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진세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일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120만 원 임료로 전대했으나 피고가 임료를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함

피고가 자기주식 270만 주를 일방 매각하여 지분율 감소

회사 대표이사 일가가 회사 자기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지분을 늘린 뒤, 소수주주들이 그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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