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7-07 선고검수완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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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3002 민사 사건(2016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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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원고와 피고는 서울 중구 OO지역 상가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당시 총 분양대금은 약 1억 2천 5백만 원으로 정해졌고, 피고는 일부 대금을 납부했다.
  • 2010년 2월, 피고는 점포 위치 추첨에서 2층 점포에 당첨되었으나, 점포 면적이 계약 당시보다 줄어들었다.
  • 원고는 면적 감소에 따라 분양대금을 재정산했고, 피고에게 잔여 금액 약 4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 피고는 일부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 약 8천만 원은 미납했다.
  • 피고는 이전에 있었던 다른 소송과 조정결정으로 인해 이번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와 임대분양계약을 맺고 일부 대금을 납부했으나, 잔여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에 따라 남은 분양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이전 소송과 조정결정 주장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분양계약서에 따라 분양대금은 점포 면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 면적 감소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었다.
  • 피고가 납부해야 할 최종 분양대금과 이미 납부한 금액을 비교해 잔여 금액 약 4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 이전 소송에서 합의된 조정결정은 계약 체결 과정의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관한 것이었고, 이번 분양대금 잔금 지급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었다.
  • 계약서에 따르면 잔금 납부 후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하므로, 원고가 임차권 취득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 피고의 미납금 지급 거부 사유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일부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계약 조건과 이전 소송 내용을 고려해 피고가 잔여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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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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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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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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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찬) 【피 고】 【변론종결】2016.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9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0,39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1. 기초사실 가. 임대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2008. 5. 2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상가 2층 1구좌(전용면적 3.9㎡, 총 분양면적 13.22㎡)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125,95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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