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 중 지층 ****, 2층 ****, 3층 ****, 4층 ****를 각 인도하고, 나. 63,300,000원 및 그중 54,700,000원에 대하여는 ****부터, 8,600,000원에 대하여는 ****부터 각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4,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중 지층 ****, 2층 ****, 3층 ****, 4층 ****를 각 인도하고, 63,300,000원 및 그중 54,700,000원에 대하여는 ****부터, 8,6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부터 2020. 7.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5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부터 2021. 7.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계약시 월세는 다시 조정한다고 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을 고려하여 월차임을 320만 원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을 ****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 피고에게 ‘****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600만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 피고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의 차임 증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 피고에게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 만료될 예정이고, 2022. 7. 발송한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에 차임이 상당한 범위로 증액된 것이고, 갱신된 위 임대차계약도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변론 종결 시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면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 갱신되는 것을 전제로 차임 증액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위 기간 만료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영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상기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묵시적 갱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민법 제639조에 따른 묵시의 갱신의 규정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월차임의 증액을 요청함으로써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상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을 전제로 차임 증액 청구를 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착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지를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 기간 만료 이후의 임대차기간과 월차임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 월차임을 600만 원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가 위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월차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인 월차임과 임대차기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갱신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익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부터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나 약정차임이 실제 차임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최종 월차임이 32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감정인 연동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지급하여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고려하였을 때 2022. 7. 13.부터 ****까지의 임료 상당액이 월 4,200,000원(연 50,400,000원)이고 2023. 7. 13.부터 ****까지의 임료 상당액이 월 4,300,000원(위 기간 합계 12,9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부터의 임료 상당액이 4,300,000원인 사실이 추인된다. 이와 같이 약정 차임과 감정결과에 따른 차임의 차이가 상당하고, 위 월차임 320만 원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된 차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액은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022. 7. 13.부터 ****까지의 임료상당액인 63,300,000원 및 그중 ****까지의 임료상당액인 54,7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부터, 나머지 8,6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부터 이 사건 소송 경과에 비추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4,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공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