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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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가단3167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07-25·1심
원고가 피고에게 캐릭터 제조 및 판매용 컨테이너를 임대했으나, 피고가 아이스크림과 약선차도 판매하자 원고가 계약 갱신 거절과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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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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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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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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