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 2심2023-12-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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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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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2나18422 민사 사건(2023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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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건물 지분을 취득하였다.
  • 2019년 6월 원고들과 피고는 10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임대료는 100병상 이상 환자 입원 시부터 받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2019년 9월 요양병원을 개원했으나 100병상 이상 허가를 받지 못했다.
  • 피고는 차임과 관리비를 일부 연체했고,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원고들은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일부 차임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쟁점은 임대료 지급 시점과 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이었다. 법원은 임대료 지급 조건이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료 지급 조건인 ‘100병상 이상 환자 입원’은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하며, 이 조건이 성취되어야 임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 피고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허가를 받지 못해 임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임 연체와 관리비 미납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었다.
  •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적법하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초과 지급분을 주장하며 차임과 관리비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 해지 전까지 양측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나, 해지 후에는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임대료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피고의 차임 연체와 관리비 미납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되었다. 법원은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일부 연체 차임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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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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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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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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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6062·광주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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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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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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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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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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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199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12·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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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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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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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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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141661·대구지방법원·2019-07-04·1심·원고 승소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갱신 전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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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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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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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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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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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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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697·의정부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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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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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68141·수원지방법원·2018-05-30·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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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26032·서울고등법원·2021-05-27·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미지급된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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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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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양진영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가합10206 판결 【변론종결】2023. 9.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인도하고, ② 각 4억 7,46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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