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신동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25나13853·수원고등법원·2026-07-15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며 분담금 반환과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00만원)
2025나12788·수원고등법원·2026-06-24
기존 근무지에서 보직대기발령을 받은 뒤 다른 지역 사무국장으로 발령되고, 해당 자리에서 해임됨
원고패
각하 및 기각 (청구 1,000만원)
2025나12895·수원고등법원·2026-05-20
건설공사 관리감독자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3라10303·수원고등법원·2023-12-04
OO회사와 △△회사 사이에 공사대금 1,630,500,000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가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하자 소를 취하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57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