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352399부산지방법원 1심2024-02-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차임 및 건물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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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2399 민사 사건(202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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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건물의 여러 점포를 임차한 피고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며 장기간 점포를 사용했고, 임대인은 미지급 차임과 점포 반환을 청구함.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의 부모가 소유하던 건물은 2008년경 부모가 사망한 뒤 원고를 포함한 7남매가 각각 7분의 1씩 상속하였다. 이후 2018. 10. 12. 공유재산을 나누기 위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다른 소유자들과 함께 건물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건물의 다른 공동소유자들로부터 건물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와 첫 번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 10. 12.부터 2018. 12. 31.까지는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356만 5,000원으로 정했고, 이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550만 원으로 계약하였다.

24.경에는 두 번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다. 보증금은 4,000만 원이었고, 처음에는 피고가 점포 전체를 임차하기로 했지만 이후 다른 임차인이 일부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서 피고가 사용하는 면적은 약 80㎡로 줄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월 차임도 34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피고는 두 번째 점포를 2021. 3. 14.까지 사용하였다. 원고는 보증금 4,000만 원을 2020. 8. 15.과 2021. 3. 15.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 원씩 돌려주었다.

10.경에는 세 번째 점포에 관한 계약도 체결하였다. 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차임은 330만 원이었으며, 처음 4개월 동안은 월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고는 2018. 11. 13.경부터 2023. 11. 29.경까지 원고에게 총 570,382,094원을 송금했고, 2020년에는 별도로 현금 750만 원도 지급하였다. 다만 이 송금액에는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보증금 정산을 위한 돈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했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차임과 점포 반환 및 계약 해지 이후의 사용에 따른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다른 공동소유자들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피고의 반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미지급 차임 중 4,013,334원만 지○○라고 판결하였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급할 돈에는 2023. 12. 1.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더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관리하고 해지할 권한이 있었는지: 원고는 건물 전체의 단독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지분을 나누어 가진 공동소유자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공동소유자들로부터 건물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대료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피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가 전달된 2022. 12. 27.까지 지급 기한이 지난 차임은 총 372,830,000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점포 267,930,000원, 두 번째 점포 26,800,000원, 세 번째 점포 78,100,000원으로 계산되었다.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돈도 따져야 했는지: 법원은 임대료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총액과 현금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중 임대차보증금 및 과거 보증금 정산에 해당하는 금액도 구분하였다. 따라서 전체 송금액을 모두 임대료로 보거나, 반대로 발생한 차임 전액을 미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었다.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해지되었는지: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점포 반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지와 실제로 남아 있는 차임 지급 의무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 법원은 계약관계와 차임 지급 내역을 종합해 피고가 원고에게 4,013,33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2023. 12. 1.부터 완전히 갚을 때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원고가 요구한 나머지 금액과 점포 반환 등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소유자들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또한 임대료가 발생한 총액과 실제 지급된 돈, 보증금 정산액을 구분해야 정확한 미지급 차임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점포 반환까지 요구하더라도, 계약 해지 요건과 실제 미지급 금액은 각각 따져봐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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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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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2023. 1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약 132㎡와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약 50㎡를 인도하고, 2023. 12. 1.부터 위 건물 부분 명도완료일까지 월 8,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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