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가단2198 민사 사건(2019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6월 30일,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200만원과 월 차임 90만원으로 5년간 임대차를 시작했다.
- 피고는 계약 체결 후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했으나, 2018년 4월 30일부터 차임을 내지 않았다.
- 원고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이 석재가공업에 적합하다고 속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 법원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 사실과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피고의 기망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들어 반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했으나 차임을 내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차임 미지급과 피고의 기망 주장에 대한 증거였으며, 법원은 차임 미지급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피고는 보증금 3,200만원과 월 90만원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2018년 4월 30일부터 차임을 내지 않았다.
- 원고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고, 피고는 부동산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부동산 반환 시까지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므로, 보증금에서 차임 미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줘야 한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기망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와 부동산 인도 청구는 이유가 있고,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했으나 차임을 내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차임 미지급과 계약 해지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기망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반소는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소매점을 운영함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지 후 금전 지급을 청구함.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넘겨 달라고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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