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 2008년 4월 11일, 피고 1은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오피스텔 1522호를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 1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과 월세 30만 원을 원고에게 받음.
• 원고는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고 오피스텔을 점유하기 시작함.
• 그러나 실제 소유자(소외 1)가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오피스텔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 피고 2는 피고 1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무소 등록증을 빌려준 명의대여자였고, 피고 협회는 피고 2와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임.
• 원고는 피고 1의 사기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 1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피고 2와 피고 협회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의 행위가 사기임을 인정하고, 피고 2와 피고 협회도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 1은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음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 2는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1의 행위에 책임이 있으며, 피고 협회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2의 책임을 인수하였다.
• 피고 1의 행위는 중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고가 피고 1을 믿고 계약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협회의 주장은 원고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1, 피고 2, 피고 협회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1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오피스텔을 임대하며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명의대여자와 공제사업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