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8-04-1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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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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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7091 민사 사건(2008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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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OO지역의 건물 2층과 3층을 임차하였다.
  • 피고는 4층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 피고는 보증금 일부와 7개월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 조정으로 피고는 4층 건물을 철거하고, 2층과 3층을 원고들에게 인도하기로 했다.
  • 피고는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지체상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보증금과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차임을 내지 않은 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과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보증금 일부와 7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봤다.
  • 피고가 4층 무허가 건물을 약속한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아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 피고가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
  • 피고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동시이행 주장 모두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점유한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폐업 신고 절차를 이행해 영업허가 관련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지키지 않고 보증금과 월세를 연체했으며,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돌려주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미지급 금액 지급, 지체상금 납부, 그리고 폐업 신고 절차 이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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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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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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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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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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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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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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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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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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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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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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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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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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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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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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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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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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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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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2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10% 인상과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 추가를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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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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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단10159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9·1심·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넘겨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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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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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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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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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66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피고는 임차인에게 상가를 빌려 전대차보증금을 냈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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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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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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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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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2946·수원지방법원·2024-06-05·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차하려 했으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4167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교육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고 명칭을 일정 기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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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8141·수원지방법원·2018-05-30·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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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4115·대구고등법원·2025-04-15·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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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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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66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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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31898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임대료 조정과 계약 조건 협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319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07-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493·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대료를 월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고하고,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만 계속 지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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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3나11820·부산고등법원·2005-04-01·2심·기각

원고들이 상가 임○○양 조건에 착오가 있다며 계약 취소와 해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199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12·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06239·대구지방법원·2015-10-22·1심·기각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5%에서 4%로 낮춰 증액하겠다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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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단68951 판결 【변론종결】2008. 3.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5.81㎡, 3층 170.96㎡을 인도하고, 나.원고 1,3에게 각 금 14,166,666원,원고 2에게 금 5,666,667원 및 2007. 5. 1.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원고 1,3에게 각 월 1,666,666원의,원고 2에게 월 666,667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다. 원고들에게 별지 영업허가내역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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