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 피고는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OO지역의 건물 2층과 3층을 임차하였다.
• 피고는 4층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 피고는 보증금 일부와 7개월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 조정으로 피고는 4층 건물을 철거하고, 2층과 3층을 원고들에게 인도하기로 했다.
• 피고는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지체상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보증금과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차임을 내지 않은 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과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피고가 보증금 일부와 7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봤다.
• 피고가 4층 무허가 건물을 약속한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아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 피고가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
• 피고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동시이행 주장 모두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점유한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폐업 신고 절차를 이행해 영업허가 관련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지키지 않고 보증금과 월세를 연체했으며,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돌려주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미지급 금액 지급, 지체상금 납부, 그리고 폐업 신고 절차 이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