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31898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0-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임대료 조정과 계약 조건 협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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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8986 민사 사건(2022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8조, 상법 제46조, 상법 제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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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딩’을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이 빌딩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려는 임차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도록 중개 업무를 했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임대료 조정과 계약 조건 협의를 포함한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 임대차 계약은 2021년 5월 25일에 체결되었고, 원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약 6,120만 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임대료 조정과 계약 조건 협의를 진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를 의뢰했는지와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범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 업무는 거래 당사자 모두의 의사를 조정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포함하는데,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들을 위해서도 충분한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 피고들은 명시적으로 중개 의뢰를 하지 않았지만,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를 거부하는 명확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았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금액과 산정 방법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들의 대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미 임차사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들이 지급할 중개수수료는 약 3,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피고들은 여러 명이 공동 소유자로서 중개수수료를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료 조정과 계약 조건 협의를 포함한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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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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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5인 (피고 5,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피고 3, 모 피고 4)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용) 【변론종결】2022. 9. 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2022. 10.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지번 생략) 외 1필지 상의 ‘○○빌딩’(이하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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