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오천석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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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2건-11%
평균 1년 1개월
배임1건-68%
평균 6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원고승1(20%)
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노1126·서울남부지방법원·2007-09-19·사기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속여서 받아냄
실형
8개월 (실형)
2006노1826·서울남부지방법원·2007-09-05·배임
피고인 1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실형
6개월 (실형)
2007노12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7-25·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6노1519·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10·문서위조·변조
서울 영등포구 게임장에서 위조된 문화상품권 30,000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경품으로 지급함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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