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노1826 배임 사건(2007년 9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피고인 2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5월, 피고인 1은 OO지역의 한 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업무를 위탁받았다.
- 피고인 2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피고인 1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 피고인 1은 시공사 선정 대가로 피고인 2로부터 2억 7,500만 원을 받았다.
- 이후 피고인 1은 철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약 9,537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 1과 피고인 2를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7,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2는 이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조합 업무를 맡은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조합장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업무를 위탁받아 추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시공사 선정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이 받은 돈은 단순한 사례비가 아니라 시공사 선정 대가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1이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도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였다.
- 피고인 1과 변호인이 일부 증거의 진정성에 대해 부인했으나, 법원은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조합 업무를 맡아 시공사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총 2억 원을 수수함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박사 및 석사학위생들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건축심의위원 지위를 이용해 건축사들로부터 특정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요구하고 금품을 받아냄
**** 구매 담당자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선정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함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철의장재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여행경비 등 뇌물을 받음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음
피고인 A는 공사 현장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기성율 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함.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조합장 직무대행으로서 CM 용역계약서 열람 및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음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찰 정보를 제공하며 입찰 공정을 방해하고, 피고인 2는 그 대가로 영업권을 제공받음.
피고인들이 경매에서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등 금원을 주고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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