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 담당자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선정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68, 324(병합)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피 고 인1.가. A 2.나. B 검 사허윤희(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유현 식(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84,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2013고합268』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에 있는 ****인 C 주 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해양구매부 과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선박에 설치되는 전기, 기계, 거주구(선박 내 생활시설) 관련 자재의 구매 업무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무 역수출, 서비스(선박 중개) 업체인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 실 운영자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2.경 **** ****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전선을 고정시키는 전선 받침대의 일종인 ‘GRP 케이블트레이’를 생산하여 C에 납품하는 ****을 운영하 는 F으로부터 “케이블 트레이 납품 단가 협상과 관련하여 E에 유리하게 납품단가가 결정되어 원활하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2.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 계좌로 1,800만 원을, 2008. 12.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 계좌로 1,500만 원을, 2009. 1. 19.경 G 명의 ****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2. 5.경 위 H 명의 **** 계좌로 700만 원을, 2009. 5. 11.경 위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1. 8.경 피고인이 지정 한 I 명의 ****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2. J I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6.경 **** ****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공기 냉난방 장치를 제작 - 3 - 하는 캐나다 기업인 K(East Point)사의 중개업체인 ‘J’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향후에도 K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 고, 2008. 6. 27.경 I 명의 ****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으로부터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08. 12.경 **** ****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선박 내 선실 과 연구실 기자재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선주측에서 납품 시한을 당기고 제품도 마음에 안 드니 바꾸라고 한다, 사례를 할 테니 선주측에 이야 기해서 원안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 옥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등지에서 2009. 1. 중순경 100만 원권 수표 8장, 2009. 2. 말경 100만 원권 수표 3장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4.경 **** ****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M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우리 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주 측을 상대로 제품 홍 보를 할 수 있게 미팅을 주선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 ****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등지에서 2009. 4. 중순경 100만 원권 수표 5장, 2009. 12. 말 경 100만 원권 수표 9장 등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324』 4. 피고인 A - 4 - 가. **** 대표이사 O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6.경 C에서 담당한 노르웨이 석유시추선 해양공사 관련 변압기, 모 터 등의 납품 입찰에 미국 GE사의 중개업체로 참여한 ****를 운영하는 O을 거 제시 ****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만나 O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6. 18.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 ****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 대표이사 B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6. 5.경 선박 배전반 등 제조업체인 ****을 운영하는 B로부 터 “우리 회사가 해양사업 부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 하는데, 사례를 할 테니 선주 감독관 등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회사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 납품업체 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 ****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 - 5 - 피고인은 2008. 6. 5.경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우리 회사가 해양사업 부 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 하는데, 사례를 할 테니 선주 감독관 등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회사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A의 차명계좌인 G 명의 ****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내 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합268』 [판시 제1 내지 3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000 휴대폰 분석결과 일부, 인사 카드, 계좌내역, 송금증, 수표지급현황 『2013고합324』 [판시 제4, 5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6 -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은행전표, 고객기본정보 등, 계좌내역, 인사카드, 수주내역, 발주서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로부터 수재 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판시 제1 내지 4 범행은 피고인 A이 C 해양구매부 차장으로서 선박에 설치 되는 전기, 기계, 거주구 관련 자재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납품업체 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합계 3억 8,400만 원을 수수 - 7 -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증재한 액수가 합계 9,9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추징금 중 1억 3,000만 원을 예납하였고, 1995년경 C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 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 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 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