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고단74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9-06-11 선고검수완료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피고 1: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2: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749 배임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8건의 결과는 실형 9건, 집행유예 4건, 벌금 2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2000년 10월 1일 정부출연기관인 ○○○기술연구원에 입사하여 2005년부터 2009년 1월까지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유지관리, 장비구매, 공사발주, 계약, 검수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2는 교통량 조사장비를 프랑스에서 수입해 ○○○기술연구원에 독점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장비 납품 및 수리 발주 계약을 더 많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2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2회에 걸쳐 총 1억 1,77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송금했고, 피고인 1은 14회에 걸쳐 총 1억 5,48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정부출연기관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 쟁점은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도 여러 차례 금융거래 내역과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피고인 1은 이 사건으로 인해 기관에서 퇴직했고, 기관 측이 선처를 탄원한 점이 참작되었다.
미결구금일수 109일이 형량에 포함되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피고인 1에게 받은 금품 1억 5,480만 원은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정부출연기관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 법원은 이 사실을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37·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11·2심·기각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