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노345대전고등법원 2심2010-10-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경매에서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등 금원을 주고받음.

피고 ****: 징역 2년 6개월피고 ****: 징역 3년피고 ****: 징역 8개월피고 ****: 징역 8개월피고 ****: 징역 1년 6개월피고 ****: 1년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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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0노345 배임 사건(2010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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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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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부터 6까지 여러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매 관련 금원을 받음.
피고인 1과 2는 1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2와 4는 6,000만 원을 주고받음.
피고인 3은 3,000만 원, 피고인 4는 2,000만 원을 각각 받음.
법원은 이들이 경매 과정에서 특정한 이익을 주거나 받기 위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함.
피고인들은 각자 받은 금액과 역할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6까지가 경매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청탁이 부정한 것이었는지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청탁이 사회적 기준과 신뢰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
경매 과정에서 특정 물건을 싸게 낙찰받거나 입찰 상황을 알려달라는 청탁이 있었음.
피고인들이 받은 금액이 거액이고, 경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행위임을 인정함.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청탁과 금전 수수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경매 집행을 늦추는 권한이 집행관에게 있으나, 사무원에게 청탁한 것도 부정한 청탁에 포함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와 금전을 받은 자가 공모한 점도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경매 과정에서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으며 금전을 수수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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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1412·서울고등법원·2005-10-14·2심·기각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