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경수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2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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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조세포탈
평균 6개월
1건-74%
횡령
평균 4년 6개월
1건+85%
02

시기별 양형 추이

15304559200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3(33%)무죄2(22%)기각4(44%)
2012노755·서울고등법원·2012-12-20·횡령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10노363·대전고등법원·2010-10-08·절도

남편 몰래 1세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기각
기각
2010노345·대전고등법원·2010-10-08·배임

피고인들이 경매에서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등 금원을 주고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노269·부산고등법원·2010-06-16·강도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10년 이내에 또 다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름

기각
기각
2009노204·부산고등법원·2009-04-22·강간

피고인A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식칼로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함.

기각
기각
2009노100·부산고등법원·2009-04-15·조세포탈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함.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3.1억원
2006노929·서울남부지법·2006-11-03·공무집행방해

초등학교 졸업 뒤 글을 제대로 읽고 쓰기 어려운 상태에서 문맹자용 인우보증서를 내고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함

무죄
무죄
2006노82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0-20·업무방해

피고인이 철거공사 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조합에 전달했으나, 직접 공사 중지를 지시하거나 감독하지는 않음.

무죄
무죄
2005노1575·의정부지방법원·2006-05-18·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기각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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