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졸업 뒤 글을 제대로 읽고 쓰기 어려운 상태에서 문맹자용 인우보증서를 내고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함

• 피고인A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는 1학년 때 한글을 읽지 못했고 5학년 때도 읽기가 부족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당시 운전면허 관련 법령은 글을 알지 못해 필기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사람에게 구술시험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업무지침은 대상자를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퇴한 사람으로 좁히고, 이웃이 확인하는 인우보증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03년 3월 24일경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표와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문맹자를 위한 구술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뒤 2종 보통면허를 취득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글을 알면서도 문맹자용 서류를 내 시험감독 공무원의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했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항소심에서 자신은 글을 제대로 읽거나 쓰기 어려운 실질적 문맹자이고, 초등학교 졸업 여부만으로 구술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A는 문맹자용 인우보증서를 내고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취득한 행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인우보증서 제출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상위 법령은 필기시험을 치르기 어려울 정도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술시험을 허용했지만, 내부 지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 법원은 그 지침이 행정 편의를 위한 내부 규칙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법령의 위임을 받아 만든 규칙이라고 보더라도, 초등학교 졸업자를 일률적으로 제외한 부분은 상위 법령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이나, 지침의 서식에 맞춘 인우보증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학교 기록에는 피고인A가 어릴 때 한글 읽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서의 표현도 글을 제대로 읽고 쓸 수 있었는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일반 필기시험에 한 차례 접수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시험을 치르지는 않았고, 그 밖의 자료만으로 피고인A가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1심이 유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여부만으로 구술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은 상위 법령보다 범위를 좁힌 것이어서, 그에 따른 서류 제출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피고인A가 실제로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