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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3. 5. 24. 대통령령 제179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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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노929·서울남부지법·2006-11-03·2심
초등학교 졸업 뒤 글을 제대로 읽고 쓰기 어려운 상태에서 문맹자용 인우보증서를 내고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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