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학원 강사가 공모하여 대리 시험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고단254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 000, 공무원 주거 본적 2. 000 학원 강사 주거 본적 검 사이동언 변 호 인변호사 000(피고인 000를 위하여) 변호사 000(피고인 000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06. 9. 29. 주 문 피고인 000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000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각 구금일수 중 피고인 000에 대하여는 21일을, 피고인 000에 대하 여는 3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000는 00구청장이고, 피고인 000는 **** 강사인바, 1. 피고인 000는 aaa과, 피고인 000가 aaa을 대신하여 고입검정고시 및 고졸검정고시 를 응시해 주고 그 대가로 각 시험당 300만원을 받기로 공모한 후, 가. 2003. 2. 22. **** 소재 ****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사무실에서, 응시원서 사진란에 피고인 000의 사진을 부착한 aaa의 고등 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4. 5. 인천 남동구 소재 ****에서 실시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험장에 피고인 000가 aaa을 대신하여 들어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 중인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고, 나. 2003. 6. 16. 위 ****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사무실에서, 응시원 서 사진란에 피고인 000의 사진을 부착한 유재운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 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8. 5. 인천 남동구 소재 ****에서 실 시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장에 피고인 000가 aaa을 대신하여 들어 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중인 성명불상 담당공 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고, 2. 피고인들은 피고인 000의 고졸검정고시를 피고인 000가 대리응시해 주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2005. 6. 15. **** 소재 ****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사무실에서, 응시원서 사진란에 피고인 000의 사진을 부착한 피고인 000의 고등학 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8. 3. 인천 남동구 소재 상인 - 3 - 천중학교에서 실시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장에 피고인 000가 피고인 000를 대신하여 들어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중인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 사본, 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 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00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1. 피고인 000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서울시의원 재임 중 자신의 부족한 학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고인 000로 - 4 - 하여금 고졸검정고시를 대리응시하게 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후 **** 에 진학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6. 5. 실시된 전국지방선거에서 00구청장에 선출되었는 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를 망각하고 오히려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 한 점, 선거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도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민들을 위하여 봉사하여 왔으며, 시의원 재임기간 동안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신한 정상과 우 리 사회의 불합리한 풍조 중의 하나인 학벌주의에 따른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000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 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이에 더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성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