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송업체와 병원에서 일한 것처럼 경력증명서 6장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제출함

- 1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9고단102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90년생, 남),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기태(기소), 김현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19. 5.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경 **** □, ‘Ａ’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경력경쟁채용시험 에 서류전형 응시하면서 Ａ 인재개발팀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응급환자 이송업체인 ‘Ｄ’에서 총 - 2 - 11개월 29일 동안 ****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위 이송센터 명의의 경력 증명서 4장 및 ‘****’ 및 ‘****’에서 각각 ****로 총 1년 7개월 가량 근무하였다는 위 병원 명의의 경력증명서 2장을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Ｄ’에서 전혀 근무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위 채 용시험의 응시자격인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결 과 2016. 7. 19.경 위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나아가 2016. 7. 22.경 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서류전형위원회 소속 공무원 이 ○○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이 를 제출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임용까지 되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곽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