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살하겠다는 허위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킴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597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민경(기소), 이정훈(공판) 판 결 선 고2016. 8.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8:50경 헤어진 애인 B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 형사과에 특수협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석방되자 이 에 불만을 품고 마치 자살을 할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 등에게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같은 날 16:42경 **** C ****에서 술에 취해 사실은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을 할 생각을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 어 “억울하다, E 들고 죽어버리겠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센터로 하여금 긴급출동상황으로 오인케 하여 피고인의 휴 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을 통해 ****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G, 순경 H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위 경위 F를 비롯한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제20쪽)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 3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뿐만 아니라 그 전날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로 112 신고를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써 그 범행동기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허위 신고 로 인하여 경찰들의 업무수행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손길이 미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 중독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꾸준 하게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 은 좋지 않으나 앞으로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 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허미숙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