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2고단1415대구지방법원 1심2022-07-22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송금한 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꾸며 경찰에 제출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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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415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년 집행유예 3년 +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5건, 실형 3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무거운 편이다.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10만 원씩 여러 계좌로 송금한 뒤,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기로 공모했습니다.
  • 2021년 2월경부터 6월경까지 피고인 A를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이 각각 경찰서를 방문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해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와 허위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했습니다.
  • 경찰관은 이를 실제 사기 피해 신고로 접수했고, 피고인들은 경찰로부터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 피고인 A는 12차례 범행을 주도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방법을 알려주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1회씩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계좌 거래가 정지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 이 사건은 2022고단1415와 2022고단1681로 나뉘어 병합 심리되었고, 2022년 7월 22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스스로 돈을 송금한 뒤,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하게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공모한 것입니다. 이 행위는 경찰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도한 피고인 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사회봉사 200시간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벌금 4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박 사이트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임에도, 허위 진정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 경찰에 제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경찰관으로 하여금 허위 사기 사건을 접수하게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경찰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정당한 수사업무를 속임수(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는 12차례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방법을 알려준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
  •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1회씩 가담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 400만~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박 사이트 계좌를 허위 금융사기 피해로 신고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하고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허위 신고로 경찰과 금융기관을 속이는 행위는 실제 피해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엄중히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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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2967·인천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브로커와 공모해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실기시험 2회 대리응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97·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살하겠다는 허위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024·수원지방법원·2019-05-08·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송업체와 병원에서 일한 것처럼 경력증명서 6장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818·창원지방법원·2026-10-0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다툰 데 화가 나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119와112·울산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119에 아파트·산불 허위 화재 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으며, 112에 납치·감금 허위 신고를 반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63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부산역에 불이 났다는 거짓 신고를 112에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15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성폭력·마약·폭력 범죄로 강제퇴거된 뒤 이름과 생년월일을 위조해 재입국하고 출입국 공무원을 속여 체류자격 변경 및 귀화 허가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482·부산지방법원·2012-10-11·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 신고하여 대규모 출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144·창원지방법원·2025-06-20·2심·형량 변경

자녀의 농어촌학생전형 대학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사실확인서 등 허위 증거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54·대구지방법원·2022-12-16·1심·유죄 (형 선고)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출제 도면을 사전에 유출받아 반복 연습하고, 시험 중 오작된 부재를 새 재료로 교체하게 한 뒤 시험 당일 처음 보는 도면인 척 행세하며 시험을 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3고단1003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휴대전화와 증권거래 장비를 몰래 반입하여 외부와 불법 통화 및 증권 거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18·수원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119센터에 살인·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세 차례 거짓 신고해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961·울산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차례 거짓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9·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일부 유죄/무죄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지를 외부에 전달하고, 검사를 통해 선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시험 관련 카페 운영권을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일반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773·울산지방법원·2026-07-20·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 후 허위로 대출사기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89·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배가 침몰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집주인과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식칼을 겨누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3881·인천지방법원·2008-11-04·1심·유죄 (형 선고)

구의원과 관계자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 답변을 허위로 조작함으로써 의정비 책정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수법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
  • 주도적 역할
  • 범행 가담 횟수 12차례
  • 사기죄 등 이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 전력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고인 B, I는 초범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415, 1681(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 A (**** 여) 2. B (**** 여) 3. C(개명전 D) (**** 여) 4. E (**** 여) 5. F (**** 남) 6. G (**** 남) 7. H (**** 남) 8. I (**** 남) 9. J (**** 여) 10. K (**** 남) 11. L (**** 남) 검 사박형철, 박세빈(기소), 최여련, 최영권(공판) 변 호 인변호사 신동희(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철홍(피고인 I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7. 22. 주 문 - 2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피고인 B, I를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 E, F, G, H, J, K, L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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