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차례 거짓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 업무를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961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형법 제137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5월 1일 OO지역 커피점 앞에서 골프채를 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 피고인은 2024년 5월 5일 OO지역 노상에서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인근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면 112에 연락하는 습관이 있었으며, 2024년 5월경부터 2025년 1월경까지 총 185건의 112신고를 상습적으로 하였다.
- 피고인은 특히 2025년 1월 22일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화가 나 자살하겠다고 거짓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 이를 포함하여 2024년 5월 12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지속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하게 만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골프채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허위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골프채를 휘둘러 타인에게 불안감을 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위배된다.
- 노상에서 약 30분간 고함을 치며 인근을 소란스럽게 한 행동 역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자살하겠다며 허위로 신고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만든 것은 거짓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경범죄를 저지르고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여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점은 죄질이 나쁘다.
-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등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내리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습적인 허위 112신고와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및 불안감 조성 행위가 엄중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의 긴급 출동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짓 신고는 사회적 안전망을 해치는 범죄로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19센터에 살인·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세 차례 거짓 신고해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하도록 함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송금한 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꾸며 경찰에 제출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한 사건.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살하겠다는 허위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킴
친구와 다툰 데 화가 나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함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구별 가능한 표시를 하여 투표내용을 확인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교수 공개채용 심사 기준을 서로 공모해 피고인 2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심사 과정을 방해함
술에 취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배가 침몰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집주인과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식칼을 겨누며 협박함.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양형 인자
- 동종 벌금형 전력 다수
- 상습적 112신고 및 거짓신고 반복
- 죄질 불량
- 범행 모두 인정
- 누나의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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