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이재욱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5건(2024~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5건,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4건, 공무집행방해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5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1건, 벌금 6건, 무죄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재욱 판사의 사기 1심 판결 5건 중 실형 비율은 20%로, 사기 1심 전체(1,119건)의 47%보다 27%p 낮다.
형사 판결
1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공장장이 관리직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한도를 넘겨 연장·심야근무를 하게 함2025고단827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6-06-25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54건)무거운 쪽
-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2025고단3073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6-05-21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45건)무거운 쪽
- 비사업자 신용카드 단말기로 허위 결제를 반복하여 총 7억 원이 넘는 자금을 융통함.2025고단2867 · 사기 · 2026-02-05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7건)가벼운 쪽
-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2024고단1544 · 특수상해 (흉기) · 2024-08-12 · 중상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59건)중간
-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2023고단3100 · 사기 · 2024-05-30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8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징역 1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1년 (감형)2023고단3100 · 2024-05-30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5건유흥업소 실장이 취한 손님에게 술값 편취 시도 (사기·사기미수)
공장장이 관리직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한도를 넘겨 연장·심야근무를 하게 함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차례 거짓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 업무를 방해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비사업자 신용카드 단말기로 허위 결제를 반복하여 총 7억 원이 넘는 자금을 융통함.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아파트에서 소규모 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임을 알면서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용도를 '주거용'으로 적고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며 그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금을 가로챘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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