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이 관리직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한도를 넘겨 연장·심야근무를 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827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6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회사의 상무이사 겸 공장장으로 일하며 근로자의 근무와 인사 관리를 책임졌습니다.
- 피해자B는 회사 관리팀에서 일했고, 생산직 근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평일·주말 연장근무와 심야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 공장에서는 관리직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관리하는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심야근무 때는 출퇴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는 2023년 3월부터 업무가 많고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보냈으며, 2023년 4월에는 장시간 근무와 심야근무로 피곤하고 몸이 힘들다는 취지로 알렸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심야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를 포함해 모두 7차례 주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하게 했습니다. 피해자B는 2023년 5월 30일 고칼륨혈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장장으로서 피해자B에게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하게 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초과근무를 알고도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는지, 위반할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2023년 3월 이후 7차례의 위반을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그보다 앞선 기간의 9차례 위반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공장에 상근하면서 인사와 근태 관리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었으므로, 관리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초과근무를 막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 생산직과 달리 관리직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 안으로 맞추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B의 팀에서도 근무시간을 확인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 생산량이 늘어난 뒤 관리직들이 피고인A의 승인을 받아 심야근무에 투입됐고, 피고인A도 피해자B가 심야근무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B는 업무 과다와 장시간 근무로 힘들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A가 초과근무를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2023년 2월까지의 기간에는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초과근무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당시 초과한 시간이 많지 않은 주가 대부분이었고, 피해자B가 근무조건에 어려움을 호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그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를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장장인 피고인A는 관리직 근로자의 초과근무를 알고도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023년 3월 이후 주 52시간 한도를 넘긴 근무가 7차례 이뤄진 책임을 졌습니다. 다만 더 이른 기간의 9차례 초과근무는 피고인A가 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 유족과 미합의
- 근로자 사망 결과 발생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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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공장장이 직원의 초과 근무를 인지하고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이는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근로시간 위반을 방치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강조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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