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주연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4년 3개월전체 대비 +71.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5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2%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5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공장장이 관리직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한도를 넘겨 연장·심야근무를 하게 함
2025고단827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6-06-25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33건)
무거운 쪽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2024고합125 · 살인·상해치사 · 2024-09-06 · 중상
이 판결징역 2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9건)
무거운 쪽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2024고합65 · 상해 · 2024-09-06 · 경상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22건)
중간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2020고합20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4-06-14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2건)
중간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2024고합44 · 살인·상해치사 · 2024-05-31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79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