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대량 보관 후 고가 판매 시도 매점매석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911 형사 사건(2021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보건용 마스크 수십만 개를 창고에 쌓아 두고 판매를 미뤄, 값이 오르면 비싸게 팔려고 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OO지역에 있는 화장품 등 도매업체인 OO회사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온라인사업부장 등 임원들과 함께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A는 대표이사, 피고인B는 사내이사, 피고인C는 온라인사업부장이었습니다. 2020년 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은 보건용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고시는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는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정했습니다. 검사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피고인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높은 가격으로 팔아 이익을 얻기로 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0년 2월 2일부터 6일까지 경기 OO지역의 물류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448,805개를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량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 112,764개의 약 398%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소사실상 보관은 2월 2일부터 시작되었지만, 고시는 2월 5일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고시 시행 전 보관분을 두고 처벌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마스크를 매점매석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고시 시행 전부터 이어진 보관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고시가 생기기 전 보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시 시행 이후인 2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의 보관만 남았는데, 그것만으로는 5일 이상 보관했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헌법과 형법은 행위 당시의 법률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고시가 생기기 전 보관 행위를 나중에 생긴 기준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시는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판결은 이 5일이 고시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보관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5일 이상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고시 이전 보관분까지 처벌하게 되어, 행위 시점의 법을 따르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고시가 함께 처벌 기준을 이룬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인정했습니다. 고시가 처벌 기준을 정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인용한 1994년 대법원 판결은 범죄가 이미 성립한 뒤 법이 바뀌어 종료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 다르다고 구별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이 새로 생기기 전의 행위는 그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벌불소급 원칙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행정 고시로 정한 기준이 처벌 요건을 이루더라도, 고시 시행 이전 행위까지 소급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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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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