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7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6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벌금 7,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대표이사)와 피고인B(상무이사)는 OO지역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2단 선반에 적재된 강판코일 묶음의 철제밴드를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 해당 작업은 높이 약 1.6m의 선반 위에서 1개당 약 1.6t에 달하는 강판코일 2개가 묶인 상태로 진행되었다.
- 선반 끝부분에는 코일이 쓰러지는 것을 막아줄 지지대가 없었고, 작업자 머리보다 높은 위치에서 밴드를 해체하면 코일이 앞으로 쏠려 떨어질 위험이 컸다.
- 피고인들은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교육 실시, 출입금지구역 설정, 지지대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결국 피해자가 선반 바로 앞에서 철제밴드를 자르자마자 강판코일 2개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A는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관리감독자인 피고인B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들의 위반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업 주인 OO회사(주식회사 디케○○○테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무거운 중량물을 다루는 위험한 작업을 시키면서도 사전에 낙하와 전도 위험을 막을 작업계획서를 만들지 않았다.
- 선반 끝에 받침대나 지지대 같은 추락 방지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안전을 방치했다.
-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안전한 작업 방식을 교육하거나 지휘·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
- 경영책임자로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점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도 인정되었다.
- 이러한 관리 소홀과 안전조치 미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다룰 때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작업 계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명사고다. 대표이사와 관리감독자가 법으로 정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발판, 출입 통제 없이 철골 설치를 진행해 근로자 추락 사망과 다른 근로자의 골절상을 초래함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고소작업대를 후진 운전하던 중 주변 근로자를 뒷바퀴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했고, 현장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음.
집진기 해체 전 넘어짐 방지 조치와 사전조사·작업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두 명이 추락했다.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피고인들은 안전대와 추락방호망 없이 근로자에게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양형 인자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정도 중함
- 동종 사고 다수 발생(사업장 내 반복 사고)
- 유족과 미합의
- 퇴직금 미지급
- 범행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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