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3고단524울산지방법원 1심2023-07-20 선고검수완료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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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524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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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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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는 이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7세 남성 근로자였다.
  • 2022년 7월 23일 오전 10시 4분경, 피고인 A는 OO지역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면서 해체 방법 등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철거 과정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데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같은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 A는 이런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굴착기를 조종했는데, 굴착기 끝에 달린 버킷집게가 높이 약 3m의 철거 대상 벽체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킷집게를 펼치자 버킷집게가 축사 벽체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벽체가 무너져 내렸다.
  • 무너진 벽체가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강하게 충격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 피고인 A는 2019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년 1월 10일 형기를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서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가 무너져 일용직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법인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과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물 해체 작업을 할 때는 사전조사로 위험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출입금지구역 설정과 보호구 착용 조치를 하고 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피고인 A가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 굴착기를 직접 조종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외부 벽체와 충돌해 무너질 위험에 대비해 장비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도 있었는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킷집게를 펼쳐 벽체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진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모두 해당하는데, 법원은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다.
  • 피고인 A에게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가중했고, 법인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가 업무에 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현장 폐기물을 치우려고 위험구역 안에 들어간 측면이 있으며, 사고 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 철거공사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근로자의 생명을 잃게 하고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실제 대표자가 안전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비를 조종하다 사고를 내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함께 적용되고, 누범 기간 중이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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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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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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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1949·창원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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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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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2644·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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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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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04·대구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5고단138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811·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발판, 출입 통제 없이 철골 설치를 진행해 근로자 추락 사망과 다른 근로자의 골절상을 초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83·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22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22·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92·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89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81·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안전대와 추락방호망 없이 근로자에게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04·광주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74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27·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를 후진 운전하던 중 주변 근로자를 뒷바퀴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했고, 현장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집진기 해체 전 넘어짐 방지 조치와 사전조사·작업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두 명이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497·울산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573·의정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1심·유죄 (형 선고)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353·창원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90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073·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일부 유죄/무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04-06·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59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17·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834·의정부지방법원·2026-02-10·1심·일부 유죄/무죄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12-21·1심·유죄 (형 선고)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8·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8-28·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87·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23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의정부지방법원·2024-08-2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도2580·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2023-12-07·3심·기각

발전소 작업 중 안전조치와 작업중지 조치 등이 문제 되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222·의정부지방법원·2006-01-19·2심·유죄 (형 선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세입자의 가스 소비설비 철거 요청을 받고도 안전점검 없이 방치하여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내용 및 업무상 과실 정도가 중함
  • 누범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 피해자가 위험구역 안으로 들어가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
  •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정조치 이행
  •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
  •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52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 기타 2.나. 주식회사 B (****) 대표이사 C 검 사정고운(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3. 7.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 - 2 - 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에서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축사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 제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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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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