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524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는 이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7세 남성 근로자였다.
- 2022년 7월 23일 오전 10시 4분경, 피고인 A는 OO지역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면서 해체 방법 등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철거 과정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데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같은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 A는 이런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굴착기를 조종했는데, 굴착기 끝에 달린 버킷집게가 높이 약 3m의 철거 대상 벽체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킷집게를 펼치자 버킷집게가 축사 벽체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벽체가 무너져 내렸다.
- 무너진 벽체가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강하게 충격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 피고인 A는 2019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년 1월 10일 형기를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서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가 무너져 일용직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법인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과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물 해체 작업을 할 때는 사전조사로 위험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출입금지구역 설정과 보호구 착용 조치를 하고 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피고인 A가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 굴착기를 직접 조종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외부 벽체와 충돌해 무너질 위험에 대비해 장비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도 있었는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킷집게를 펼쳐 벽체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진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모두 해당하는데, 법원은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다.
- 피고인 A에게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가중했고, 법인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가 업무에 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현장 폐기물을 치우려고 위험구역 안에 들어간 측면이 있으며, 사고 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 철거공사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근로자의 생명을 잃게 하고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실제 대표자가 안전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비를 조종하다 사고를 내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함께 적용되고, 누범 기간 중이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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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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