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57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4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관리사무소장 A는 2020년 10월 근로자 I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친 산업재해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 A는 입주자대표회장 B의 승인을 받아 치료비를 근로자 개인 비용으로 내게 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
- 이후 2022년 7월 관리사무소장 A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근로자 I에게 사다리를 이용해 오수관 점검 작업을 시켰다.
- 근로자 I이 약 2.5높이에서 점검하던 중 사다리 접합부가 부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결국 병원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 사고 직후 입주자대표회장 B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A에게 사고 현장에 안전모를 갖다 놓으라고 지시했다.
- 이에 A는 안전모를 현장에 가져다 두고 혈액을 묻히는 등 현장을 훼손하여 고용노동부의 사고 원인 조사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관리사무소장 A는 산업재해 은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입주자대표회장 B는 산재 은폐 공모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교사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관리사무소장 A의 관리 소홀과 은폐, 현장 훼손 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입주자대표회장 B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사무소장 A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모나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겼다.
- 과거에 발생한 산재 사고도 자신의 인사 불이익이나 특별감독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떠넘겼다.
-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장 B와 함께 현장에 안전모를 갖다 놓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노동부 조사를 방해했다.
- 입주자대표회장 B는 사고 책임을 줄이기 위해 현장 훼손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여 범행을 도왔다.
- 다만 B가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 처벌 수위를 조절하였다.
핵심 정리
아파트 관리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뿐만 아니라 과거 산재 은폐와 사후 현장 훼손까지 엄중한 사법적 심판을 받았다. 사업장 내 안전 관리 소홀과 사고 은폐 행위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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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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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양형 인자
- 사망한 피해자와 관련한 산재 발생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이를 모두 은폐하려고 시도함
-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피를 묻힌 안전모를 현장에 두는 등 현장을 훼손하고, 사망사고 발생 이후 관리사무소의 다른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쁨
-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해 유족에게 4,000만 원 지급
- 유족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초범
-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주 등 주체는 아님
-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및 중대재해 현장 훼손 범행과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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