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3고단1616부산지방법원 1심2023-12-21 선고검수완료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피고 A: 6개월 집유 1년피고 B: 4개월 집유 1년피고 C: 4개월 집유 1년피고 D: 벌금 5,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16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7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3%, 무죄 9%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3월 25일, E 주식회사가 맡은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G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기계식 주차설비 안쪽에 단열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방호울 안쪽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작업반장인 D은 차량 운반기를 조작해 상승시키면서도 위험구역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신호하지 않았다.
  • 차량 운반기가 올라가자 연결된 균형추가 내려왔고, 피해자의 머리가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끼였다.
  • 피해자는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고 당일 사망했다.
  • 현장 안전 책임자 B와 C는 작업 전 위험 여부와 안전장치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 신호와 작업지휘자를 정하지 않았다. E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 A도 위험요인 개선, 근로자 의견 청취, 하청업체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A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 B와 C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D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E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도 각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과 관련해 기소됐다. 쟁점은 작업 중 기계가 갑자기 움직이는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와 관리체계가 갖춰졌는지였고, 법원은 책임을 인정해 개인들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형을 선고하고 두 회사에는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차설비 안에는 차량 운반기와 균형추가 있어 작업자가 끼일 위험이 있었으므로, 작업 전 근로자 배치와 교육,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위험을 막았어야 했다.
  • 기계를 움직일 때 사용할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작업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할 사람도 두어야 했다.
  • C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D은 위험구역을 확인하거나 신호하지 않은 채 차량 운반기를 작동했다. B도 도급받은 회사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와 작업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수급업체의 안전 역량과 관리 비용 등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관리체계의 미비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봤다.
  • 법원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유족의 고통을 고려했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도 함께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고는 작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기계식 주차설비를 작동하면서 위험구역 확인과 신호, 작업지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 법원은 현장 책임자들의 조치 부족과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체계 미비에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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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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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단59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17·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8·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8-28·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90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74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1심·유죄 (형 선고)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23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04-06·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53·창원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22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22·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83·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의정부지방법원·2024-08-2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집진기 해체 전 넘어짐 방지 조치와 사전조사·작업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두 명이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38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92·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27·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를 후진 운전하던 중 주변 근로자를 뒷바퀴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했고, 현장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81·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안전대와 추락방호망 없이 근로자에게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1고단1811·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발판, 출입 통제 없이 철골 설치를 진행해 근로자 추락 사망과 다른 근로자의 골절상을 초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1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87·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04·대구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73·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1고단4304·광주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1고단189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949·창원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3고단834·의정부지방법원·2026-02-10·1심·일부 유죄/무죄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97·울산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일부 유죄/무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429·창원지방법원·2023-11-03·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사업장 책임자들은 환기와 안전 안내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573·의정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201·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3고단146·제주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건물 해체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을 부수던 중 상단 구조물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791·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3고단2644·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함께 볼 관련 판례

죄명은 달라도 읽을거리에서 이 사건과 함께 비교한 판례입니다.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
  •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 방지 필요
  • 피고인 B, E 주식회사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처벌 전력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
  • 사고 후 재발방지 노력
출처: lbox.kr/case/****/2023고단1616 **** 판 사건 결 2023고단1616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 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 A 2.나.다. B 3.나.다. C 4.다. D 5.가.나. E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6.나. G 주식회사 검사 김민수(기소), 김대현, 박영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옥성대(피고인 A, B, E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우람(피고인 A, B, E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영문, 김동윤 변호사 김충기(피고인 C, D, G 주식회사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3. 12. 21. 주 문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을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1 - 출처: lbox.kr/case/****/2023고단1616 2. 피고인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G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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