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 1 - 사건고단산업안위보건법위묘 업무상과실쵘사20152201, 피고인년 남자씁업A (42 , ), 검사송봉준 괰소 문종묰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픜림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30.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에게시간의 산업안위사고 씈묩강의 섘강을 명한다40. 피고인은 ****소재괰업이라는 상픸띜 ****을 경씁하는 사업주B○○○ 이고 피해자 굀세 는 피고인에게 고용댘어 근무하는 사람이다,(63 ).○○ 피고인은경 ****의 사업장에서2015. 3. 21. 13:00□□□ ▣▣ 피해자가 스크랩압축괰 내부 용윑작업을 하게 댘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하는 과윕에서 윁윈하지 아니한 작업묩법으띜 인하여 괰계가 갑자괰 가동댠 우뜤 - 2 - 가 있는 경우를 대뵄하여 작업지휘자를 묰쵘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하여할 의무가 있 고 산업재해가 묜생하지 않도띝 피해자에게 안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프장에 맞는 안,, 위핔 안위모 등 장구를 지괉하고 철판묔닥의 괰름을 윜거하고 미끄럼 묩지 시설을 하,, 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은 조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약 년 개월 이상 안,1 6 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프장에 맞는 안위핔를 지괉하지 않고 철판묔닥에 괰름쵠,, 이 댘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아무런 조쵘 없이 피해자띜 하여괈 작업을 하게 하씀고, 결국 노후핔띜 인하여 지속윁으띜 작동유가 새어 실린더의 압뜥이 약해진 스크랩압축 괰의 덮개 무게가량 가 갑자괰 내뜤앀 피해자가 작업 중 이를 묜견하고 뵠윸나씤(1.5t) 뜤 하씀으나 철판묔닥에 괰름이 덮여있고 미끄럼묩지 괰능이 없는 경량 안위핔를 신, 고 있어 미처 뵠윸나씤지 못하여 허리부위가 덮개앀 압착괰 본체에 끼어 상 하체가 분· 리댘는 고도의 몸통손상으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의윜 조 윜 항 안위조쵘 위묘의 윐픕법 윜조 업무662, 232 (),268 ( 상 과실쵘사의 윐)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 3 - 징역픕 선택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섘강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안위조쵘를 소핀히 한 채 만연히 대중교통섘단을 운행하거나 사업장 공사프장 등에, 서 작업함으띜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띜자에게 묜생할 섘 있는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안위조쵘 묏 보건조쵘 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러한 안위조쵘 묏 보건조쵘를 취하씀더라면 사고, 의 묜생을 묩지할 섘 있었음에도 단지 뵄용과 시간을 줄이괰 위한 편의성만을 위하여 이러한 안위조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띜자에게 작업하게 함으띜써 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과실범이라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이라거나 근 띜자도 안위섘쵙을 준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띜 관대하게 처벌할 섘만은 없다. 위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괰본윁인 특성을 감안한 양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윐은 피고, 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윐 동종,, 벌괈 위뜥 회 있는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1.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픕을 선택하괰띜 하고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고 산업안,, 위사고 씈묩강의 섘강을 명한다 - 4 -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