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기 스크류 교체 작업 중 낙하물 방지조치 미비로 근로자 사망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가 산업안위보건법위묘20164215. 나 업무상과실쵘사. 피고인가 나1. . . A 가2. . B 가 나3. . . C 가4. . D 검사이진희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E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7. 4. 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개월 피고인8,C, F, G를 각 벌괈만 원에 각 처한다500. 피고인 C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만 원으띜 계산한 괰간 피고인을1 10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피고인2A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C, F, G에 대하여 위 각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H 소재씤일주식회사의00(*-oil)RUC(Residue Upgrading 원유 윕윜 후 남은 벙커 유 등 잔사유를 재윕윜하여 휘묜유 등을 추출하는Complex,C 공윕 프띜윝트 구역 공사를 도괉묛은)1G띜부터공사 부분을 하도괉묛은0000F의 프 장소장으띜서 소속 근띜자의 안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안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 인 F은 **** I 소재 장뵄임대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 인 C는 G의 직원으띜공사 프장의 안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위보건총괄책임자0000 이고 피고인,G는 **** J 소재 건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 사업주이며, 피해자 K 세 은(47 ) F에서 뵄계공으띜 근무한 근띜자이다. 피고인1.A, C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들의 안위조쵘 불이행 딐는 업무상과실. 피고인(1)A 피고인은경 ******** ****L에 있는프띜윝트구역에서RUC1 천공괰 장뵄에 설쵘댜 스크류를 이용하여 파일항타작업을 실시하면서 피해자띜 하여괈 위 스크류 끝에 설쵘댜 헤더를 티포 해뤸단단한 지묘용 헤더 에서 씤거(T-4 Hammer,) 뵄트연약 지묘용 헤더 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씀다(Auger Bit,). 위앀 같이 위 스크류를 통해 상부띜 끌뜤 씬라씨 돌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 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근띜자의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픸선묘을 설쵘하는 등의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할, 안위조쵘 의무 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스크류 부근에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픸선묘을, - 3 - 설쵘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2)C 피고인은 A이경 위프띜윝트 구역에서 천공괰 장뵄에**** ****RUC1 설쵘댜 스크류를 이용하여 파일항타작업을 실시하면서 피해자띜 하여괈 스크류 끝에 설쵘댜 헤더를 티포 해뤸에서 씤거 뵄트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씀고 그곳은 위, 스크류를 통해 상부띜 끌뜤 씬라씨 돌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띜 이러한, 경우 섘괉인 근띜자의 안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섘괉인 근띜자의 위험 을 묩지하괰 위하여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픸선묘을 설쵘하는 등의 필요, 한 조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크류 부근에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픸선묘을 설쵘, 하지 아니하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고 피고인,A은 동시에 위앀 같은 안 위조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약높이의 천공괰 아래에서 헤더를 씤거 뵄,12.5m 트띜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뤸리 위띜 천공괰 상부의 토사묰출구에 끼어 있 던 무게 약상당의 위석이 떨어음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달경 울산****,24. 05:00 남구 M에 있는병원에서 출픈성 뇌좌상 등으띜 사망하씀다00. 피고인2.F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 항과 같이 낙하물에1 의한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 다. - 4 - 피고인3.C의 산업안위보건법위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괉을 주어 하는 사 업의 사업주는 그의 섘괉인이 사용하는 근띜자가 토사 등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서 작업을 할 때에는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픸선묘을 설쵘하는 등 산업재, 해 씈묩을 위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윜 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인1,G의 업무에 관하여 섘괉인인 F 소속 근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 픸선묘을 설쵘하는 등 산업재해 씈묩을 위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4.G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 항과 같이 섘괉인인3F 소속 근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 픸선묘을 설쵘하는 등 산업재해 씈묩을 위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증인1.W, N의 각 법윕진선 1. X, O, W, Y, Z, N, AA,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중대재해묜생보고 건설업 사망진단서 각 하도괉계약서 작업일보 각 사진 변사프장(),,,,, 각 섘사보고1.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과실쵘사의 윐에 대하여1. 가 씈견가능성 부존재 피고인.(A, C) - 5 -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은 파일항타 작업 중 스크류에 의하여 끌뜤 씬라간 돌이, 스크류 윕지 후 스크류 상단에 끼어있다가 교체작업 중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인들이 경험하지도 못한 것이고 씈상하지도 못한 것이어서 씈견가능성이 없다고 주장, 하나 천공괰는 지하의 암석을 뚫은 후 잔석을 상부띜 씬리는데 사용댘므띜 그 성질상,, 상단에 잔석이 남아 있을 섘 있고 천공괰를 흔들어 상단의 잔석을 털어내는 작업을, 해 암던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 촡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나 주의의무의 부존재 피고인.(C)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은 이 사건 공사의 도괉인인산업의 프장소장인 피고인,00C 는 이 사건공사를 독자윁으띜 하는0000F을 구체윁으띜 지휘 감독할 위쵘에 있지 하, 므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본 묔앀 같이 법뜹상 인윕댘는 주의,, 의무 즉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도괉사업주의 안위조쵘의무가 있다고,291 할 것이므띜 피고인 촡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산업안위보건법위묘의 윐에 대하여2. 가 씈견가능성 부존재 등 피고인들 모덐.()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어느 넄구도 안위상의 위험이 있는 작, 업이라고 씈상하지 못했고 약분 동안 천공괰에 진동을 줘서 스크류 위에 있는 흙,3~5 과 돌을 떨어뜨리는 씈묩조쵘를 취한 후 근띜자띜 하여괈 해더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 게 하씀으므띜 안위조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게 한 것을 아니라고 주장하, 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천공괰는 그 특성상 상단에 잔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묰윜할, 섘 없고 이 사건은 천공괰 상단에 잔석이 모덐 털어내는 작업이 불충분하게 이루음음, 에도 만연히 천공괰 묑에서 해더 교체 작업을 하씀고 그띜 인해 천공괰 상단에서 떨, - 6 - 어지는 잔석에 근띜자가 맞아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게 댜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 고인들 촡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나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항 윁용 대상 여부 피고인.293(C, G)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은씤일 주식회사띜부터프띜윝트 구역 공사를 도, 00RUS1 괉묛은 피고인 G는공사 부분을0000F에 일부 하도괉 주었는데, F이공사를 아료0000 한 이후에야 G가 공사를 진행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G는 실윜 담 당한 공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G는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항이 윕291 하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을 씁위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괉한 묜주자 딐는 사업의 위부를291 도괉묛아 그중 일부를 하도괉에 의하여 행하는 섘괉인 등 사업의 위체윁인 진행과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묜생할 섘 있는 산업재해를 씈묩하괰 위한 조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윕한 조항으띜 산업안, 위보건법 윜 조 윜 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은 사업주앀 그의 섘괉인이291‘’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윁 동일성 외에 시간윁 동일성굌지, 필요하다고 볼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6. 3. 24.2015 862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프장은 피고인,G가씤일 주식회사띜00RUS 프띜윝트 구역 공사를 도괉묛은 후 그중공사 부분을10000F에 하도괉한 사업장으띜 서 피고인 성원지질이 담당한공사가 아료댘면 도괉사업주인 피고인,0000G 건축공사 를 진행할 씈윕인 장소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G의 프장소장인 피고인 C를 뵄롯하여 그 직원들이 섘시띜 위 사업장에 들러 공사진행 프황을 핕인하고 안위을 관리한 사실, - 7 - 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위부를 도괉주어 하는 건설업의 경우, 도괉사업주가 프실띜 담당한 작업이 구체윁으띜 착섘댘지 아니하씀더라도 섘괉인의 작 업이 개시댜 이상 사업 위묘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뜥이나 의무가 있는 도괉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위조쵘 등을 취할 의무를 부담하도띝 하는 것이 타당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G가 담당할 작업이 아직 개시댘지 않았다고 하여 그가 산업안위 보건법 윜 조 윜 항이 윕한 사업주가 아니라거나 도괉인의 근띜자앀 섘괉인의 근띜293, ‘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A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의윜 조 윜 항 안위조쵘위묘 근띜자사망의:662, 233 ( 윐 픕법 윜조 윜 조 업무상과실쵘사의 윐),268 , 30 () 나 피고인.F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조의윜 조 윜 항:71 , 662, 233 다 피고인.C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도괉사업주 안위조쵘의:682 , 293 ( 무 위묘의 윐 픕법 윜조 윜 조 업무상과실쵘사의 윐),268 , 30 () 라 피고인.G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71 , 682 , 293 상상윁 경합1. 피고인 A, C 각 픕법 윜 조 윜 조 각 픕이 더 중한 피고인:40 , 50 (A에 대하여 산업안 위보건법위묘죄 피고인,C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쵘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피고인 A 징역픕 선택: - 8 - 피고인 C 벌괈픕 선택: 노역장 유쵘1. 피고인 C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집행유씈1. 피고인 A 픕법 윜 조 윜 항:621 가납명뜹1. 피고인 C, F, G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처단픕의 범위1. 윜 유픕 산업안위보건법위묘감경씁역 월월 처벌불원4() >(4 ~10 ,) 양픕 사유2. 불리한 윕상근띜자 사망으띜 사안이 중함 등:▪ 유리한 윕상묘성 합의 피고인:,,▪A, C는 각 초범, R업체인 피고인 F 촡에 소속근 띜자 사망에 대하여 직윑윁인 차 책임이 있는 윐 등 참작1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