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희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1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단에서 소형굴삭기로 철거작업을 하게 했고, 현장 안전책임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2016고단4529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17-09-07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9건)중간
- 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2016고단4215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17-04-13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5건)중간
-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횡령을 저지름.2016고단2306 · 사기 · 2016-09-22 · 초범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6건)무거운 쪽
-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2015고합66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6-03-25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중간
-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2015고합195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5-12-24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7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5.9개월
차이: +38.1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3건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단에서 소형굴삭기로 철거작업을 하게 했고, 현장 안전책임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대규모 집회 뒤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현수막을 든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함.
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 범위를 벗어나 양방향 8개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막거나 크게 어렵게 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횡령을 저지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내연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공갈로 금원을 갈취한 뒤 흉기로 강간·상해를 가함
조합장 등 임직원이 부당 대출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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