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6노1749울산지방법원 2심2017-06-29 선고검수완료

대규모 집회 뒤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현수막을 든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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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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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749 업무방해 사건(2017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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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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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28일, 피고인A는 노동조합 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으로 OO지역의 공원마당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단순 참가자로 참여했다.
  • 집회 주최 측은 집회가 끝난 뒤 신고한 경로로 행진할 예정이었지만, 참가자들은 공원마당을 나와 마포대교 방향 도로로 이동했다.
  • 피고인A는 참가자들과 함께 편도 여러 차로 중 일부를 점거하고 현수막을 든 채 행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차량 통행이 방해됐다고 보았다.
  • 경찰은 행진이 신고된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알리고 해산을 명령했지만, 행진은 계속됐다. 다만 물리적 충돌이나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는 없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에 가담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A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신고된 경로를 벗어난 도로 행진에 참여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단순 참가자인 피고인A가 행진이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다는 점을 알고 직접 방해 행위를 했거나,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과 함께 범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항소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며, 도로를 이용한 시위도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다.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사정이나 교통에 불편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참가자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단순 참가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난 교통 방해를 알고 직접 그 방해 행위를 했거나,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과 함께 실행했다고 볼 근거가 필요하다.
  • 피고인A는 집회를 실제로 계획하거나 주관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집회의 신고 내용이나 주최 측이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었다.
  • 사진에는 피고인A가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반대편 차로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다. 사진만으로 피고인A가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난 점을 알고 교통을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경찰의 경고가 있었더라도 당시에는 대규모 집회로 주변이 혼잡했고, 행진 경로의 차량 통행이 이미 통제된 상태였으며, 행진은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됐다.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A가 범죄에 해당하는 교통 방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었다.
  • 피고인A가 행진 대열의 뒤쪽에서 주최 측 안내에 따라 천천히 이동했고, 다른 참가자에게 지시하거나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없었다. 따라서 교통 방해 행위를 한 사람들과 함께 범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도로 행진이 신고 범위를 벗어났고 교통에 지장을 주었다고 해도, 단순 참가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위를 크게 벗어난 교통 방해를 알고 직접 가담했거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실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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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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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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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89·수원지방법원·2010-12-08·1심·유죄 (형 선고)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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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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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5258·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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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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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일묘교통묩해2016 1749 **** 항소인**** 검사이진희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9. 29.20162092 판 결 선 고2017. 6.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집회 이하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의 단서 참가자에 불과(‘’) 하여 일묘교통묩해의 고의 자체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는 잘못을 윀질뜀다. 양픕부당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00).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띜서****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2015. 3. 28. 14:00***** 서공동턬쟁본부 가 주최한윀지 총뜥턬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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