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가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도로 행진으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일묘교통묩해2016 1749 피고인A 항소인쌍묩 검사이진희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9. 29.20162092 판 결 선 고2017. 6.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집회 이하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의 단서 참가자에 불과(‘’) 하여 일묘교통묩해의 고의 자체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는 잘못을 윀질뜀다. 양픕부당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00).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띜서노동조합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경 서울 씁등포구 여의대띜에 있는공원마당에2015. 3. 28. 14:00***** 서공동턬쟁본부 가 주최한윀지 총뜥턬쟁 결의, ‘**** ** *** **’‘**** ** * ***** ** 대회에 참가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경부터경굌지 위 집회에 참가한여명과 함16:1517:073,500 께마당 문으띜 나앀 여의대띜 마포대교 묩면 개 차띜를 윐거한 채 프섘막을 들고**15 행진하면서 구픸를 윜창하고 마포대교 위묩지윐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을 윀지,50m 당하자 묘대편 개 차띜굌지 위부 윐거하여 구픸를 윜창하는 등의 묩법으띜 행진을 하5 여 차량들이 그곳 차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묩해하씀다. - 3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행진 이하 이 사건 행,(‘ 진 이라 한다 이 신고 댘지 않은 것으띜서 주변 교통을 묩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 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이 사건 집회의 주최 촡은마당 내 집회 후마당 문을 출묜하여 씁등포구1)****6 D 국민은행굌지 행진하는 것으띜 신고하씀음에도 참가자여명은 신고한 행진 경,5,000 띜가 아닌마당 문을 나앀 횡단보도를 건너 마포대교 묩향으띜 편도 개 차띜를 윐**15 거하고 행진하씀고 마포대교 부근에 이르러서는 묘대편 개 차띜마윀 윐거한 채 집회,5 를 진행하씀다.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 마포대교띜 꺾어지는 지윐에서 핕2) 성괰를 통해 이 사건 시위가 신고 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를 알리며 인도띜 씬라가도 띝 고지하는 한편부터 해산명뜹을 묜하씀다16:50. 피고인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띜를 통해 이 사건 행진을 하씀고 그 무뜵 이3), 사건 행진으띜 인하여 해당 도띜 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의 흐름이 프윀한 묩해를 묛았다. 다 당심의 판단. 관뜨법리1) 가 이동하는 집회 띜서 집회의 한 종류라 할 섘 있는 시위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헌가 결윕 참조 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윁을 가지고 도띜 광장 공원 등898) ‘,, 일묘인이 자유띜이 통행할 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뜥 딐는 괰세를 보여 불특윕 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씁향을 주거나 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 으띜서 집회 묏’[ - 4 -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픸이러한 시위를 할 자유는 헌(‘’) 22 ], 법상 집회의 자유의 한 내용으띜서 보장댜다 헌법 윜 조(21 ). 나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윁으띜 퍜명함으띜써 여띠의) 픕성에 씁향을 미최다는 윐에서 집회의 자유는 퍜프의 자유앀 더불어 민주윁 공동체, 가 괰능하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하는데 헌법재판소선고[2003. 10. 30. 헌묔병합 결윕 참조 씤늘날 도띜가 그물망처럼 얽픀 있는 도시의 공간윁200067, 83()], 특성과 위에서 본 시위의 목윁 묏 개념윁 특성을 더하여 볼 때 시위의 자유가 유명무, 실한 것으띜 위락댘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는 시위를 위하여 도띜를 윐거할 섘 있는 자 유가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윕댠 필요가 있다. 다 위앀 같이 도띜에서의 시위의 자유 보장은 도띜에서의 일묘인의 교통권 내지 원) 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충돌하게 댘고 이는 픕사법윁으띜 도띜에서의 시 위에 참가한 사람에게 픕법 윜조 소윕의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하는가의 문윜띜 나185 타나게 댘는묔 집시법 윜 조 윜 항이 씥외집회 딐는 시위를 주최하뜤는 자는 그 목윁,61, 일시 장소 참가 씈윕인 단체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묩법 등을 괰재한 신고서를 관,,, 할 경찰관서장에게 윜출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이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 121 통뜹뜹이 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띜에서의 집회 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이를 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윜 한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조가 집회 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딐는 시, 16 위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윜 항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섘 없을 때에는( 1 ), 그 집회 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 윜 항신고한 목윁 일시 장소 묩법( 3 ),,,, 등 그 범위를 뚜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윜 항 윜 픸 고 규윕하고( 43 ) - 5 -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도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집회 딐는 시위가 신고 댜 범위 내에서 행하여음거나 신고 댜 내용과 다소 다르 게 행해음어도 신고 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띜 인하여 도띜의, 교통이 묩해를 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픕법 윜조의 일묘교통묩185 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섘 없고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11. 13.2006 755), 나아가 당초 신고 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여 도띜교통을 묩해함으띜써 통행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프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묏 시위에 참가하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 자 모덐에게 당연히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섘는 없고 실윜띜 그 참가자가, 위앀 같이 신고 댜 범위의 프윀한 일탈에 가담하여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 위를 하씀거나 그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윕도 등에 뵄, 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물을 섘 있는 경우라야 일묘교통묩 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4. 3. 13.2012 14137). 이 사건의 경우2)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진이 이 사건 집회의 일하으띜 이루어음 고 이 사건 집회 자체는 집시법 소윕의 괈지 통고를 묛은 집회가 아니라 집시법 소윕, 의 신고가 있었던 집회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 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진 당시 신고 댜 범위의 프윀한 일탈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교통묩해를 유묜 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다거나 그앀 같은 직윑윁인 행위를 한 사람들과 공모공동윕 범으띜서의 죄책을 물을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 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 6 -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진에 참가함에 있어서 신고 댜 범위의 프윀한 일탈에 가담) 한다는 인식하에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는지 여부 이앀 관뜨하여 검사가 윜출한 실질윁으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섘 있는 피고인에(1) 대한 채증사진 검사 증거목띝 서번이하 이 사건 채증사진 이라 한다 에 관하여(1, 7.‘’) 보면 이 사건 채증사진상 피고인이 진행묩향 차띜의 대부분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윐거한 채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괰는 하나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채, 증사진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진에 참가함에 있어서 신고 댜 범위의 프윀한 일 탈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집회는노동조합총연맹총연합회 위국노동조합노( )***, ******,***, ***** 동조합 등여개 단체띜 구성댜 공윁연괈 강핔를 위한 공동턬쟁본부 가 주최한 것인50‘’ 데 피고인은노동조합지역본부 소속 일묘 조합원으띜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 한 단서 참가자씀괰 때문에 물띠 일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집회의 단서 참가자가 아( 니라 집회를 실질윁으띜 괰획 내지 주관하는 자이거나 그앀 관뜨댜 자인 경우도 상윕 못할 묔 아니나 이러한 윐에 관하여는 검사의 증명이 위픀 없다피고인으띜서는 이), 사건 집회의 신고 내용을 알 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 촡이 신고 댜 범위를 벗어나 행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이 사건 채증사진 촬씁시각이경으띜 댘어 있다 상 피고인이 진행묩향 차( )(16:35) 띜의 대부분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윐거한 채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 핕인댘 - 7 - 므띜 도띜의 통행을 프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채증사진상 피고인이 행진하던 차띜의 묘대편 차띜는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 에 의하여 윐거댘어 있지 아니한 채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이 핕인댘는묔 이러한 상황, 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신고 내용을 알 섘 있는 입장에 있지 아니한 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즉경 자신이 위쵘한 지윐에서 행진을 하는 것이 신고 댜,,16:35 범위를 프윀한 일탈한 것임을 인식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다 한편 경찰 촡이경부터경굌지마당에서 집회를 마쵘고마당( ),16:1616:27****1 문 앞 횡단보도를 통해 뵠윸나씤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묩송차량 핕성괰를 이용하여 마포대교 묩향으띜 도띜를 윐거하고 행진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댠 섘 있다 는 취지의‘’ 경고묩송을 한 사실은 인윕댘나이 사건 집회는 약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60,000① 회띜서 당시 문 앞 횡단보도를 통해 뵠윸나씤는 집회 참가자 등으띜 주변 일대가 매1 우 피잡스러웠던 상황이었던 윐같은 무뜵 이 사건 집회 주최 촡 딐한 묩송차량, ② 핕성괰를 통하여 이 사건 집회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이 사건 행진이 씈윕댘어 있으니 이 사건 행진에 참가할 것을 독뜤하씀던 윐위 경고묩송을 할 무뜵 경찰 촡이 위, ③ 횡단도보 직위 부근에서부터 차량을 통윜하여 마포대교 묩향 여의대띜 중 위 횡단보도 부터 마포대교 부근의 E타워 앞굌지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상태가 픕성댘었던 윐, ④ 이 사건 행진이 이루어지던 내내 경찰 촡이 어떠한 시위 진압 조쵘도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행진 참가자들 딐한 폭뜥윁인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행진이 물리윁인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뵄교윁 평핔롭게 진행댘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의 단서 참가자들의 경우 가사 위 경고묩송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마당에서 집회를 마쵘고 행진을 하겠다는 주최 촡의 안내에 따라 이미 교통통윜가** - 8 - 이루어진 상태의 도띜를 행진한다는 윕도의 인식을 넘어서서 이 사건 행진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신고 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여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에 해 당한다고굌지 인식하씀다고는 단윕하괰 어뜵다. 라 딐한 경찰 촡이 묩송차량 핕성괰를 통하여 이 사건 행진의 종착 지윐인( )E타워 부근에서경 차 해산명뜹경 차 해산명뜹경 차 해산명뜹16:50 1, 16:55 2, 17:02 3, 17:07 경 차 해산명뜹을 각 묜한 사실은 인윕댘나 섘사괰관 스스띜도 이 사건 채증사진이4, 촬씁댜경 이후 피고인의 행윁이 핕인댘지 않는다는 것이므띜 증거괰띝쪽 시16:35(65 ), 간윁인 서서 면에 있어서 위 각 해산명뜹이 각 묜뜹댘었다는 사윕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진에 참가함에 있어서 신고 댜 범위의 프윀한 일탈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교통묩해 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음에 대한 근거가 댘괰 어뜵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행진에 참가함에 있어서 신고 댜 범위의 프윀한 일탈에(2)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물을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진의 일부 참가자들이 원래 차량이 진행, 하던 묘대편 차띜굌지 포함하여 도띜 위부를 윐거하는 등 그 윕황 자체띜 신고 댜 범 위의 프윀한 일탈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 이하 이(‘ 사건 직윑윁 교통묩해행위 라 한다 를 한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신고’)(, 댜 범위의 프윀한 일탈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직윑윁인 교통묩해행위 자체를 한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위에서 본 묔앀 같다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윑윁인 교통묩해위에 대하여, - 9 -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물을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단윕하괰 어뜵다. 피고인이노동조합지역본부 소속 일묘 조합원으띜서 이 사건 집회에 참(1)******* 가한 단서 참가자씀던 윐은 위에서 본 묔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주최 촡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행진 대열의 후미에서(2) 단서히 선덐 대열을 따라가는 등으띜 이 사건 행진의 진행 상황 위모를 알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직윑윁인 교통묩해행위를 한 참가자들에게 지시 내지 씁향뜥, 을 행사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집회의 단서 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으띜서는 암묵윁으띜라도 이 사건(3) 직윑윁인 교통묩해행위를 한 참가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일묘교통묩해 범죄를 실프하겠 다는 의사를 가윸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을 것으띜 보이고 실윜띜 이런 윐을 추지,, 케 할 만한 어떠한 윕황도 묜견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이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3646 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 의 가 항과 같은묔 이는 위 윜 의 다 항에서 본2.,2. 묔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325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582 한다. - 10 -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