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 범위를 벗어나 양방향 8개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막거나 크게 어렵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410 업무방해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14일, 피고인A와 피고인C, 피고인D은 서울 도심에서 열린 옥외집회에 참가했다.
- 집회와 관련해 여러 단체가 신고를 했지만, 신고 내용에는 판결에서 문제 된 도로 차도를 점거해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
- 피고인A와 피고인C, 피고인D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양방향 8개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크게 어렵게 했다.
- 경찰은 집회가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 집회라고 알렸고, 집회에는 금지통고도 내려져 있었다. 경찰의 통제와 언론 보도 등으로 집회 상황이 알려진 가운데 차도 점거가 이어졌다.
- 피고인B도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았으며, 이 집회와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 피고인A와 피고인C, 피고인D은 유죄 판단과 처벌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사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C, 피고인D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집회 금지통고의 적법성, 피고인들의 고의, 경찰의 차벽 설치와 집회 대응이 교통 방해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이었다. 법원은 유죄 판단과 처벌이 부당하다는 주장 및 검사의 처벌이 가볍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 차도를 점거했고, 그 결과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경찰의 금지통고가 적법했는지와 별개로,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 도로 통행을 막았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집회가 불법임을 알리는 경찰의 안내가 계속됐고 언론 보도도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마스크를 쓴 사정 등을 종합해 피고인A와 피고인C, 피고인D이 도로 점거와 교통 방해를 적어도 알면서 했다고 보았다.
- 경찰이 주변에 차벽을 설치했더라도 문제 된 도로 가까이에는 동쪽과 서쪽 모두 차벽이 없었다. 따라서 경찰의 차벽 때문에 교통 방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찰 장비 사용이 적법했는지는 별도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동이 부당한 침해를 막거나 피하려는 행동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집회 참가 경위,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다른 폭력 행위가 없었던 점, 피고인B에게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원심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규모 집회 뒤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현수막을 든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함.
재건축 개발지구 골목 출입로 네 곳에 철근 구조물 펜스를 설치하게 해 주민·방문객·차량의 통행을 막음.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양형 인자
- 유발된 교통방해의 정도가 상당함
- 피고인 C, D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 단순 참가자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폭력행위 등 다른 위법행위는 저지르지 않음
-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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