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947 업무방해 사건(2020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사부지 주변 토지의 소유자였고, 피해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2019년 3월경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 피고인은 공사로 인해 자신이 소유한 주변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여겼고, 공사를 방해하기로 했습니다.
- 2019년 5월 13일경 피고인은 공사부지로 들어가는 도로 한가운데에 높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 펜스 때문에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통행로가 좁아져 일반적인 통행에도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 피고인은 그곳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실제 교통 방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건축허가가 위법한 공사이므로 보호할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철제 펜스를 설치해 도로 통행과 피해자의 원룸 신축공사를 방해한 혐의, 즉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해당 통로가 법에서 말하는 육로인지, 공사 업무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통로는 1987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오가는 길로 사용됐고, 주변 토지에서 큰길로 나가는 유일한 통행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실제 이용자가 많았는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이 다니는 육로라고 판단했습니다.
- 펜스를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하면 통행로가 크게 좁아져 일반적인 통행이 현저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교통이 실제로 막히는 일이 따로 확인되어야만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원룸 공사는 관할 기관의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 중이었고, 범행 당시 허가가 취소되거나 공사를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과 민원이 있었지만, 공사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았다고 느낀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벌금액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 소유의 땅이 포함된 통로라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면 일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사에 불만이 있더라도 통로를 펜스로 막아 교통과 공사를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재건축 개발지구 골목 출입로 네 곳에 철근 구조물 펜스를 설치하게 해 주민·방문객·차량의 통행을 막음.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택배 노조원들의 배송 방해 및 폭행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양형 인자
- 피해자의 통행과 공사업무에 상당한 장애 발생
- 토지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 범행에 이른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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