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 1심2020-05-14 선고검수완료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947 업무방해 사건(2020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업무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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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사부지 주변 토지의 소유자였고, 피해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2019년 3월경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 피고인은 공사로 인해 자신이 소유한 주변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여겼고, 공사를 방해하기로 했습니다.
  • 2019년 5월 13일경 피고인은 공사부지로 들어가는 도로 한가운데에 높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 펜스 때문에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통행로가 좁아져 일반적인 통행에도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 피고인은 그곳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실제 교통 방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건축허가가 위법한 공사이므로 보호할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철제 펜스를 설치해 도로 통행과 피해자의 원룸 신축공사를 방해한 혐의, 즉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해당 통로가 법에서 말하는 육로인지, 공사 업무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통로는 1987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오가는 길로 사용됐고, 주변 토지에서 큰길로 나가는 유일한 통행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실제 이용자가 많았는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이 다니는 육로라고 판단했습니다.
  • 펜스를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하면 통행로가 크게 좁아져 일반적인 통행이 현저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교통이 실제로 막히는 일이 따로 확인되어야만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원룸 공사는 관할 기관의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 중이었고, 범행 당시 허가가 취소되거나 공사를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과 민원이 있었지만, 공사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았다고 느낀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벌금액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 소유의 땅이 포함된 통로라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면 일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사에 불만이 있더라도 통로를 펜스로 막아 교통과 공사를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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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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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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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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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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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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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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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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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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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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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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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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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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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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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0고단589·수원지방법원·2010-12-08·1심·유죄 (형 선고)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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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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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3498·울산지방법원·2020-12-16·1심·유죄 (형 선고)

택배 노조원들의 배송 방해 및 폭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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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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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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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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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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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의 통행과 공사업무에 상당한 장애 발생
↓ 감경 사유2건
  • 토지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 범행에 이른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정1947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 고 인**** (56년생, 남), 임대사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봉진수(기소), 신병우, 김인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이 같은 리 토지(이하 ‘이 사건 공 사부지’)를 매입한 후 2019. 3.경부터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공사부지 인 - 2 - 근의 피고인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당하자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 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 토지와 같은 리 토지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이 사 건 공사부지 진입로인 위 도로 가운데 부분을 가로지르는 높이 1.8m의 철제 펜스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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