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0고단589수원지방법원 1심2010-12-08 선고검수완료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피고 1: 벌금 300만원피고 2: 벌금 200만원피고 3: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589 업무방해 사건(2010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300만원, 피고인 2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85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2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0%, 벌금 36%,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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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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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경기도의회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안을 추진하자,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며 반대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 2009년 3월 30일 오후, 피고인들은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 약 25명의 회원과 함께 집회를 열었습니다.
  • 이들은 왕복 8차로 중 5개 차로를 점거하고 플래카드와 피켓을 이용해 구호를 외쳤습니다.
  • 피고인 3은 장애인들의 휠체어와 사다리를 쇠사슬로 묶어 도로에 배치했습니다.
  • 2009년 4월 1일에도 피고인 1과 2는 경기도청 앞에서 행진 후 해산명령에 불응했습니다.
  • 피고인 1은 2008년 12월 평택시청에서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경기도의회 조례안에 반대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2와 3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집회 신고 없이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합니다.
  •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 1과 2의 2009년 3월 23일자 집회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3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한 점은 참작했으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회의 자유와 교통 방해 행위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집회를 열 때는 반드시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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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618·대전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2009년 6월 29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9고단5426·울산지방법원·2020-09-24·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 약 20대로 회사 진입로를 막고 대체 차량의 출입을 저지해 납품을 중단시킨 뒤, 요구사항을 담은 확약서 작성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410·울산지방법원·2017-03-30·2심·기각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 범위를 벗어나 양방향 8개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막거나 크게 어렵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49·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무죄로 파기

대규모 집회 뒤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현수막을 든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225·부산지방법원·2011-10-13·2심·일부 유죄/무죄

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추모집회에서 차로를 차량으로 막고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앞에 앉아 공사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단385·부산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299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정482·인천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개발지구 골목 출입로 네 곳에 철근 구조물 펜스를 설치하게 해 주민·방문객·차량의 통행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고단351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0·1심·유죄 (형 선고)

금지된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사회를 맡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4고단29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1고단578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2020-05-14·1심·유죄 (형 선고)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고단5258·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유죄 (형 선고)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63·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27·1심·유죄 (형 선고)

언론노조 위원장 등으로서 방송법 개정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을 주도하고 방송사 점거·국회 소동 등 다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남계식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 3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에 대한 2009. 3. 23.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3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 □□□ □□□□센터의 소장으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라 한다)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2는 ◇◇ ◇◇ ◇◇◇ ◇◇◇◇센터의 소장으로 위 연대회의의 집행위원장이고, 피고인 3은 ☆☆ ☆☆ ☆☆☆ ☆☆☆☆센터의 사무국장이다. 경기도의회가 2008년 5월경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2009. 2.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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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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