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약 20대로 회사 진입로를 막고 대체 차량의 출입을 저지해 납품을 중단시킨 뒤, 요구사항을 담은 확약서 작성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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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26 업무방해 사건(2020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운송사 단일화, 운송 물량 확보,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 2018년 11월 5일 오전, 조합원들은 화물차 약 20대를 회사 진입로와 출입구 앞 도로에 세워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 회사가 다른 차량으로 물품을 배송하려 하자 조합원들이 대체 차량 앞을 막거나 도로에 앉아 출입을 저지했습니다.
- 이 때문에 약 17시간 동안 납품이 중단됐고, 교통도 방해받았습니다. 교섭 과정에서 간부들은 운송사 단일화와 차량 배제, 조합원 배차 등의 내용을 확약서에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 회사 측은 납품 중단이 계속되면 큰 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해, 같은 날 밤 요구사항을 담은 확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별도로 피고인 C는 앞서 집회 중인 사람을 촬영하던 피해자에게 물체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화물차로 도로와 회사 출입구를 막고 대체 차량의 진입도 저지해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았으며, 간부 4명은 집회 신고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시위하고 납품 방해를 이어가며 확약서 작성을 요구한 공동강요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납품 방해를 계속하겠다는 태세와 확약서 요구가 회사에 겁을 주어 원하지 않는 서명을 하게 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를 인정해 간부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원들은 단순히 운송을 거부한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대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고 회사의 대체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 납품 방해는 갑자기 시작됐고 약 17시간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납품 지연으로 회사가 큰 경제적 손해를 입고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간부들은 교섭 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확약서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넣으라고 반복해 요구했습니다.
- 회사 측은 납품 중단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걱정해 결국 요구사항이 담긴 확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과 행동이 회사에 겁을 주어 서명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집회 신고 때 밝힌 질서 있는 연좌 시위와 달리 화물차로 도로를 막고 배송을 방해한 행위가 신고한 집회 방식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도로를 막고 대체 차량의 운행까지 저지한 행위가 교통과 납품 업무를 방해했고, 그 상태를 이어가며 확약서 서명을 요구한 간부들의 행동은 공동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별도의 상해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추모집회에서 차로를 차량으로 막고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앞에 앉아 공사업무를 방해함.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양형 인자
- 범행 후 조직적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방향을 맞추려는 시도
- 피고인 A의 업무방해죄·일반교통방해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형 전력
- 피고인들이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요구를 관철하려 함
- 과거 회사와 화물연대 사이에 교섭 및 합의가 있었음
- 쟁의행위 과정의 사정과 화물연대의 교섭력 제약
- 피해 회사 대표이사의 선처 요청
- 사건 후 협약서 후속조치를 이행하며 원만한 관계 유지
- 피고인 C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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