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85 업무방해 사건(2008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2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0%, 벌금 36%,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피고인 1과 2는 부산 해운대구, 부산진구, 사하구, 장림점 등 여러 곳에서 불법 집회를 열어 피해자 매장의 경영 업무를 방해했다.
- 피고인 1은 해운대구에서 약 300명과 함께 매장 입구와 주차장 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며 불매운동을 벌였다.
- 피고인 2는 부산진구에서 집회를 주최하며 매장 안으로 진입해 약 70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경영 업무를 방해했다.
- 두 사람은 사하구와 장림점에서 경찰 허가 없이 일몰 후에 미신고 옥외집회를 열고, 차량 확성기를 사용하며 다수의 조합원과 함께 매장 입구를 점거했다.
- 이 과정에서 약 200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조합원과 함께 피해자 매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불법 집회를 열어 피해자 매장의 경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미신고 집회와 일몰 후 집회 개최 여부 및 매장 진입에 따른 업무 방해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2 등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경찰 허가 없이 일몰 후에 옥외집회를 열어 법을 위반했다.
-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매장 입구와 내부를 점거하거나 진입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했다.
- 피고인 1은 여러 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하며 피해자 매장 경영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 피고인 2는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매장 내부로 진입하게 하여 업무 방해 행위를 공모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법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경찰 허가 없이 여러 차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법을 어기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금지된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사회를 맡아 진행함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