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 1 - 대필한 원고를 제출하여 관짓기대회에서 수상하도록 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한 사례 사건번호 : 2007고단2027 업무방해 판결선고일 : 2007. 6. 14. 1. 사건의 개요 ○ 각종 단체 및 기관에서 주최하는 글짓기대회에서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제출하여 수상받게 한 행위를 처벌한 사례임 2. 법원의 판단 ○경제윁 이득을 노리고 범행을 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관여 교사에게는 벌괈형을 선고함 - 2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단2027 업무방해 피 고 인1. 양○○ (64년생, 남), 교사 주거 용인시 본적 용인시 2. 강○○ (51년생, 남), ◇◇◇협회장 주거 서울 본적 전남 3. 윤○○ (62년생, 남), 전직교사 주거 수원시 본적 충북 검 사검사 변 호 인변호사(피고인 양○○을 위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피고인 강○○를 위하여) 변호사(피고인 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7. 6. 14. 주 문 - 3 - 피고인 양○○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강○○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윤○○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양○○, 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5일을 피고인 강○○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양○○, 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강○○는 ◇◇협회 회장, 같은 양○○은 수원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 3반 담임 교사이었던 자, 같은 윤○○은 위 학교 3학년 부장교사이었던 자인바, 위 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학교 수시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하여 각종 단체 및 기관에서 주최하는 글짓 기대회에서 위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제출하여 수상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강○○, 같은 양○○, 같은 윤○○은 가. 위 학교 3학년 학생 이◎◎의 모친인 공소외 안◎◎와 공모하여, 2006. 6. 일자불상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 윤○○과 위 안◎◎는 전화로 위 이◎◎ 명의로 원고를 대필하여 대학교 수시전형에 유리한 글짓기대회 상장 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시경 피고인 윤○○은 같은 양○○에 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 양○○은 같은 강○○에게 전화하여 위 이◎◎ 명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하고, 피고인 강○○는 위 이◎◎ - 4 - 명의로 원고를 작성한 후 제12회 전국웅변문예창작대회를 주최한 피해자 사단법 인에 마치 위 이◎◎가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7. 8.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에게 문예창작부문 특상인 통일부장관상을 수여케 함 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글짓기대회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나. 위 학교 3학년 학생 신◎◎의 부친인 공소외 신◇◇와 공모하여, 2006. 6. 일자불상경 수원시 소재 위 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 윤○○과 위 신◇◇는 위 가항과 같이 결정하고, 피고인 윤○○과 같은 양○○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강○○에게 위 신◎◎ 명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하고, 피고인 강○○는 위 신◎◎ 명의로 원고를 작성한 후 제22회 전국웅변글짓기대회를 주 최한 피해자 본부에 마치 위 신◎◎이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7. 8.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에게 글짓기부분 전체최우수상인 산업 자원부장관상을 수여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글짓기대회 심사업무를 방 해하고, 다. 위 학교 3학년 학생 유◎◎의 모친인 공소외 박◎◎와 공모하여, (1) 2006. 6. 일자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위 박◎◎ 운영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윤○○과 같은 양○○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강○ ○에게 위 유◎◎ 명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하고, 피고인 강○○는 위 유◎◎ 명의로 원고를 작성한 후 제22회 전국웅변글짓기대회를 주최한 피해자 본부에 마치 위 유◎◎이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7. 8. 피 해자로 하여금 위 유◎◎에게 글짓기부문 최우수상인 광주광역시교육감상을 수여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글짓기대회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 5 - (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윤○○과 위 박◎◎는 위 가항과 같이 결정하고, 피고인 윤○○과 같은 양○○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강○ ○에게 위 유◎◎ 명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하고, 피고인 강○○는 위 유◎◎ 명의로 원고를 작성한 후 제13회 전국예술대회를 주최한 피해자 사단법인 교 류단에 마치 위 유◎◎이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7. 11.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에게 글짓기부문 대상인 농림부장관상을 수여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글짓기대회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 강○○, 같은 양○○은 가. 위 학교 3학년 학생 김◎◎의 모친인 공소외 이◇◇과 공모하여, (1) 2006. 4. 초순경 수원시 구운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 양○○과 위 이◇◇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 양○○은 같은 강○○에게 전화하여 위 김◎◎ 명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하고, 피고인 강○○ 는 위 김◎◎ 명의로 원고를 작성한 후 환경사랑 2006 전국 웅변글짓기미술대 회를 주최한 피해자 신문사에 마치 위 김◎◎이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우편으 로 제출하여 같은 해 5. 6. 피해자로 하여금 위 김◎◎에게 글짓기부문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여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글짓기대회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2) 2006. 6. 하순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 양○○과 위 이◇◇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결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 강○○는 같은 양○○으로부터 위 김◎◎ 명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받아 원고를 작성한 후 제12회 전국웅변문예창작대회 를 주최한 피해자 사단법인 교육회에 마치 위 김◎◎이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 6 -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7. 8. 피해자로 하여금 위 김◎◎에게 문예창작부 문 특상인 서울특별시교육감상을 수여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글짓기 대회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나. 위 학교 3학년 학생 송◎◎의 모친인 공소외 박◇◇와 공모하여, 2006. 5. 초순경 위 학교 휴게실에서 피고인 양○○과 위 박◇◇는 위 1의 가항 과 같이 결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 강○○는 같은 양○○으로부터 위 송◎◎ 명 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받아 원고를 작성한 후 제13회 환경보호예술제를 주최한 피해자 사단법인 중앙본부에 마치 위 송◎◎이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7. 15.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송◎◎에게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여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글짓기대회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다. 위 학교 3학년 학생 이○○의 모친인 공소외 김○○과 공모하여, 2006. 6. 일자불상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 양○○과 위 김○○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결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 강○○는 같은 양○○으로부터 위 이○ ○ 명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받아 원고를 작성한 후 제9회 동서교류글짓기대회를 주최한 피해자 협회에 마치 위 이○○이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 여 같은 해 8. 27.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에게 글짓기부문 특상인 전라남도 교육감상을 수여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글짓기대회 심사업무를 방해하 고, 라. 위 학교 3학년 9반 담임교사인 공소외 배◇◇, 위 학교 3학년 학생 이△△의 모 친인 공소외 전◎◎과 공모하여, 2006. 6. 일자불상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 양○○과 위 배◇◇은 위 1의 - 7 - 가항과 같이 결정한 후 위 배◇◇은 전화로 위 전◎◎에게 위 사실을 알려 동의 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강○○는 같은 양○○으로부터 위 이△△ 명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받아 원고를 작성한 후 제18회 전국문예창작글짓기대회를 주최한 피 해자 사단법인, 시민연합에 마치 위 이△△이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 출하여 같은 해 7. 8.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이△△에게 중등부 최우수상인 울산 광역시교육감상을 수여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글짓기대회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마. 위 학교 3학년 학생 홍◎◎의 부친인 공소외 홍○○와 공모하여, 2006. 8. 일자불상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 양○○과 위 홍○○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결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 강○○는 같은 양○○으로부터 위 홍◎ ◎ 명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받아 원고를 작성한 후 제8회 전국글짓기미술웅변대 회를 주최한 피해자 신문사에 마치 위 홍◎◎가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9. 3.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홍◎◎에게 글짓기부문 대상인 산업 자원부장관상을 수여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글짓기대회 심사업무를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박◇◇, 이□□, 송□□, 배◇◇, 이□□, 최□□, 김□□, 김□□, 이◇◇, 김○○, 안 ◎◎, 신◇◇, 유□□, 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윁용 - 8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형 종류의 선택 　피고인 양○○, 윤○○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강○○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양○○, 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강○○ : 형법 제57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양○○, 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내 자식은 무조건 명문대에 보내겠다’는 맹목적이고 몰가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학부모들, 그들의 요구를 거역하지 못하고 가치관 함양보다는 진학 성과에만 매 달리는 학교,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빚어진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대 학에 진학하고 사회로 진출한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생각을 가 - 9 - 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고인 강○○는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고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엄벌이 마땅하여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윤○○은 범행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이 사건으 로 징계를 받고 평생을 봉직해 온 교직에서 해직된 점, 피고인 양○○ 역시 수수한 돈 의 액수에 비추어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역시 이 사건으로 징계에 회부되어 해직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들은 벌금 형에 처하되,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한 다. 판사 황중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