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법 홍성지원 99고단469 업무방해 사건(2000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3조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2년 9월경부터 1998년 2월 24일경까지 OO지역 소재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 피고인은 1997년 3월 1일경부터 1998년 2월 24일경까지 담임교사로서 '해님반'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를 작성·제출하여 교무실에 보존할 의무가 있었다.
- 유치원 운영자는 피고인에게 퇴직금 4,342,000원을 1998년 3월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퇴직금을 전액 받기 전에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줄 수 없다며 작성을 거절하였다.
- 이로 인해 유치원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유치원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혐의(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주지 않은 행위가 소극적인 부작위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14조, 제313조).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주지 않은 데 불과한 내용이다.
- 피고인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주지 않아 사실상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공소사실 자체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퇴직금을 못 받아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행위는 단순한 소극적 부작위에 해당할 뿐,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인 방해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교사인 피고인들이 딸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하고 감독관 도장을 몰래 찍어 성적을 조작했으며, 교원 신분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함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답안지 교체를 통해 부정 합격시킨 행위를 교사함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노조 간부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해 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중단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감정위원이 가품으로 판정된 금동여인상을 진품으로 허위 감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감정 청탁과 금품을 건넨 사건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치원 교사가 담당 원아들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ㆍ제출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알아야 보이는 법(法)] (40) 생활기록부 작성 않는 유치원 교사, 업무방...2018-02-21
해석·평가재판부는 생활기록부 미작성으로 유치원 운영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업무방해죄의 적용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일상 용어와 법률적 요건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