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 피고인은 1992년 9월경부터 1998년 2월 24일경까지 OO지역 소재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 피고인은 1997년 3월 1일경부터 1998년 2월 24일경까지 담임교사로서 '해님반'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를 작성·제출하여 교무실에 보존할 의무가 있었다.
• 유치원 운영자는 피고인에게 퇴직금 4,342,000원을 1998년 3월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퇴직금을 전액 받기 전에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줄 수 없다며 작성을 거절하였다.
• 이로 인해 유치원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유치원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혐의(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주지 않은 행위가 소극적인 부작위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14조, 제313조).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주지 않은 데 불과한 내용이다.
• 피고인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주지 않아 사실상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공소사실 자체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퇴직금을 못 받아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행위는 단순한 소극적 부작위에 해당할 뿐,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인 방해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