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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원

대전지법 홍성지원

총 사건
2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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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

2건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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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양형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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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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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분포:무죄1(50%)기각1(50%)
99고단469·—·2000-04-20·업무방해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무죄
무죄
87고단383-1(분리)·—·1990-09-21·성범죄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B임을 알고도 1987년 3월 하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기각
기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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