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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중 1–2 표시
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2000-04-20·1심
무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하였다. 이로 인해 유치원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공소사실이다.
업무방해관련 판결 85관련 보도 1
87고단383-1(분리)·대전지법 홍성지원·1990-09-21·1심
공소 기각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B임을 알고도 1987년 3월 하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이 ****와 혼인하여 배우자 있는 남자임을 알면서 1987.3. 하순 20:00경 **** 집에서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고소인은 이혼소송 계속중 피고인들의 재동거사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제기하였다.
성범죄기타 형사관련 판결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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