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212 업무방해 사건(2023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3월 2일, OO지역 상가 건물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피해자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피해자 D은 그 무렵부터 관리사무소 직원을 채용해 2020년 5월 30일경까지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 2020년 6월 5일경, 피해자 D은 관리인 자격으로 관리단 임시총회 개최 시기와 장소를 공지하는 공고문을 건물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부착했다.
-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냈다.
- 이로 인해 피해자 D의 재물이 손괴되고, 관리단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업무가 위력으로 방해되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공모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년 6월 5일 OO지역 상가 건물에서 관리인 피해자 D이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관리단 임시총회 개최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냈다. 이로 인해 재물손괴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피고인 B는 범행 공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공고문을 떼어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반드시 적법한 계약이나 행정행위에 기초하지 않아도 되며, 피해자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당 기간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한 이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로 인정된다.
- 피해자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임시총회 결의가 소집절차 하자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중에 내려졌더라도, 이미 수행된 관리업무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행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함부로 떼어내는 행위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관리인 선임 결의가 나중에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관리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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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진 점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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