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 2009년 6월 24일, 피고인들은 대전조차장에서 열차를 지연 운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2009년 9월 8일, 피고인들은 파업에 돌입하여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 2009년 9월 16일, 피고인들은 차량검수 업무를 거부하여 상당한 손해를 초래했습니다.
• 2009년 11월 5일, 피고인들은 파업 출정식에 참가하여 열차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 2009년 11월 26일, 피고인들은 전국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운행 중단을 초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쟁의행위(파업 등)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쟁의행위가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전격적이지 않아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찬반투표, 조정 등)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 쟁의행위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 행위 없이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만 있었습니다.
• 쟁의행위의 시기, 방법, 장소가 미리 예고되어 사용자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 발생한 손해는 철도 사업의 특성(대중교통) 때문이지 전격적인 파업 때문이 아닙니다.
• 쟁의행위 목적에 경영권 사항이 포함되었더라도 순수한 정치적 파업이 아니므로 정당성 범위 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려면 '위력' 즉 사용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여야 하며, 절차를 지키고 예고된 평화적 파업은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