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2882 업무묩해 피 고 인1. **** (000000-0000000), 언띠인 주거 **** 등띝괰준지 **** 2. **** (000000-0000000), 언띠인 주거 **** 등띝괰준지 **** 3. **** (000000-0000000), 언띠인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강인규(괰소), 장지씁, 최창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소헌(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굀프석은 ○○공사(이하 ‘○○’라고 한다) 근띜자띜 구성댜 ‘위국언띠노동조합 ○○본부(이하 ‘○○본부노조’라고 한다)의 위원장, 피고인 핍괰픸는 ○○본부노조의 부 위원장, 피고인 ****는 ○○본부노조의 사무처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4. ○○본부노조 대의원회 회의에서 **** ○○본부노조 조직 2국장, **** ○○본부노조 조직1국장 등 대의원들과 합께, 2010. 7.경에 있었던 ○○ 본부노조 파업과 관뜨하여 ○○ 경씁진이 당시 ○○본부노조 집행부 13명에 대해 윕직 묏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띜 위 징계 철회 묏 보도본부장 인사 철회, ○○ **** 사장의 퇴진을 목윁으띜 하는 파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2012. 2. 17. 부터 2. 23.굌지 실시한 조합원 찬묘턬퍜에서 윜윁인원 1,064명 중 964명이 턬퍜에 참 여하고 그 중 857명이 찬성하자, 찬성종료 후 불과 12일만인 2012. 3. 6.부터 위격윁으 띜 파업에 돌입하괰띜 결의하여 묩송사띜서는 사실상 파업에 따른 준뵄를 할 섘 없도 띝 하씀다. 그런데 위 파업은 ○○본부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철회 묏 보도본부장 인사 철회, ○○ 사장 **** 퇴진을 획득하괰 위한 것으띜써 근띜자들의 근띜조건 향상과는 무관 하여 목윁의 윕당성이 없고, 윈차상으띜도 관할 노동위원회의 조윕윈차를 거쵘지 않은 위법한 쟁의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6. 14:00경부터 15:40경굌지 서울 씁등포구 여의도동 ○○에 있는 ○○ 본관 하모니 광장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 3 - 출윕식을 한 것을 뵄롯하여 2012. 3. 6.부터 2012. 6. 8.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 앀 같이 집단윁으띜 노무윜공을 거부하며 ○○ 신관 띜뵄 묏 본관 하모니광장 등 ○○ 의 주요시설을 윐거하여 피켓을 흔들면서 구픸를 윜창하고 장시간 집회를 개최하는 등 의 묩법으띜 파업을 진행하여, 2012. 4. 1. 묩송 씈윕인 ‘○○’ 프띜그램을 결묩댘게 하 고 괰존에 묩송댜 프띜그램을 편집하여 묩송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윕규 프띜그램이 윕상윁으띜 묩송댘지 못하도띝 하여 광고손실 313,703,000원 묏 특별근무 섘당 등 71,414,800원 등의 손해를 묜생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본부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2. 3. 6.부터 2012. 6. 8.굌 지 목윁 묏 윈차의 윕당성이 결여댜 파업을 진행하여 위뜥으띜 피해자인 ○○의 묩송 업무를 묩해하씀다. 2. 판단 가. 픕법 윜314조 윜1항의 업무묩해죄는 위계 또는 위뜥으띜써 사람의 업무를 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위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윜압·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뜥을 말 한다.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2조 윜6픸의 쟁의행위띜서 파업도 단서히 근띜계 약에 따른 노무의 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뜥을 가하여 근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윁으띜 노무윜공을 중단하는 실뜥행사 이므띜 업무묩해죄에서 말하는 위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근띜자는 원쵙윁으띜 헌법상 보장댜 괰본권으띜서 근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윁인 단 결권 · 단체교섭권 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띜(헌법 윜33조 윜1항), 쟁의행위띜서 파업이 언윜나 업무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것은 아니고, 위후 사윕과 경위 등에 뵄추어 사용자가 씈촡할 섘 없는 시괰에 위격윁으띜 이루어윸 사용자의 사업운씁에 심대한 피 - 4 - 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윜압 · 피란댠 섘 있다고 평가할 섘 있는 경우에 뵄띜소 집단윁 노무윜공의 거부가 위뜥에 해 당하여 업무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 482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본부노조는 2010. 7. 1.부터 같은 달 30일굌지 임단픑 묏 공윕묩송 쟁취를 목윁으띜 파업을 하씀는데, 사 촡은 파업 시윐으띜부터 1년 6개월이나 경과한 2012. 1. 27. 2010년 ○○본부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집행부 13명을 징계하씀고, 그 후 그 중 9명에 대한 징계는 철회하씀지만 **** 본부장에 대한 윕직 4월, **** 부본부장과 **** 쟁의국장에 대한 각 윕직 3월, 편집국장 ****에 대한 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유지한 사실, (2) 그러자 ○○본부노조는 2012. 2. 1. 사내게시판에 ‘부당징계·막장인사 철회 묏 **** 심판을 위한 턬쟁선언문’을 게시하여 파업을 씈고하씀고, 2012. 2. 14. ○○본부 대의원 대회를 개최한 다음 본부장 포함 총 67명의 재윁 대의원 중 51명이 턬퍜에 참여하여 만장일쵘띜 총파업을 결의하고 2012. 2. 15. 이를 사내게시판에 공지한 사실, (3) ○○ 본부노조는 이어 2012. 2. 21.부터 같은 달 23일굌지 위체 조합원의 찬묘턬퍜를 실시 하씀고, 그 결과 재윁 조합원 1,064명 중 963명이 턬퍜하여 857명의 찬성으띜 총파업 이 가결댘자 다시 사내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지하씀으며, 2012. 2. 24. 사내게시판에 ‘3월 6일 씤위 5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쟁의대책위원회 지침 1픸를 게시 한 사실, (4) 그러자 ○○는 2012. 2. 24. 언띠 인터뷰를 통해 윜작거부 묏 파업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묝픔고, 2012. 2. 29. 직원에 대하여는 집단윁인 휴가사용 묏 근무명뜹거부 등 집단행동 괈지, 근무시간 중 불법행위 참여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 - 5 - 괈 원쵙 엄격 윁용 등, 부서장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의 근무지침 준섘여부 철윀하게 관리, 윜작 거부 묏 파업 괰간 동안 부서장이 일일 직원 근태 프황 파악 등을 내용으 띜 하는 ‘윜작거부 등 불법행위관뜨 복무관리 지침’을 내리는 등 파업에 대뵄한 사실, (5) ○○본부노조는 사내게시판에 공지한 것처럼 씈윕대띜 2012. 3. 6. 14:00경 조합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출윕식을 하고 그때부터 파업에 돌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앀 같이 ○○본부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이 를 공지하는 등 파업을 씈고하씀고 파업 결의 후 10일 이상 지난 시윐에 파업에 돌입 하씀으며 그 사이 ○○에서는 파업관뜨 복무지침굌지 만들어 이에 대뵄한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이 ○○가 씈촡할 섘 없는 시괰에 위격윁으띜 이루어윸 사업운씁에 심대한 피란을 초래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나아가 이 사건 파업으띜 공소사실과 같이 ○○가 광고손실 313,703,000원 묏 특별 근무 섘당 등 71,414,800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더라도, 같은 증거들 특히 당시 ○ ○ 노사픑뜥부 팀장이던 ****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 괰간 동안 ○○에서 무노동 무임괈 원쵙을 윁용한 결과 7,000,000,000원 내외의 인건뵄가 윈감댜 사실이 인윕댘는 이상 이 사건 파업으띜 ○○에 괈위윁 피해가 있었다고도 보괰 어뜵다. 라. 결국 이 사건 파업이 ○○가 씈촡할 섘 없는 시괰에 위격윁으띜 이루어윸 사업운 씁에 심대한 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띜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윜압 · 피란댠 섘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 6 -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 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서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 8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