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이전 학원에서 만든 예상문제와 학생 명단을 새 학원의 실적인 것처럼 광고함

• 피고인 2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고소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2011년 10월에 새 학원을 열었다.
• 피고인 1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고소인 학원에서 기획 업무를 하다가 새 학원에 강사로 옮겼다.
• 두 사람은 함께 광고회사를 통해 신문 삽지 광고를 만들어 배포했다.
• 광고에는 새 학원이 출제한 예상문제와 합격생 명단이 포함됐으나, 실제로는 이전 학원에서 강사들이 만든 문제와 가르친 학생들이었다.
• 고소인은 이 광고가 허위사실을 담아 학원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 재판부는 이 광고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이전 학원에서 근무하며 만든 예상문제와 학생 명단을 새 학원의 실적인 것처럼 광고해 학원 운영 방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런 광고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강사들의 개인 실적을 새 학원 실적으로 광고하는 관행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 논술학원에서는 강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강사 개인의 실적을 새 학원이 광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 새 학원 개원 시 강사들의 이전 실적을 광고하는 것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에 도움을 준다.
• 광고 내용에 강사들의 이전 학원 경력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허위로 보기 어렵다.
• 경쟁이 치열한 지역 학원가에서 강사들이 이동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고소인의 매출 감소는 광고 때문이 아니라 강사 이직 때문으로 보인다.
• 허위사실 유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강사들이 이전 학원에서 쌓은 실적을 새 학원 광고에 포함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며, 학원가의 일반적인 관행에 해당한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