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위원이 가품으로 판정된 금동여인상을 진품으로 허위 감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감정 청탁과 금품을 건넨 사건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950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다. 업무방해 피 고 인1.가.다. **** (▒▒▒-▒▒▒▒),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위원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다. **** (▒▒▒-▒▒▒▒),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위원 주거 **** 등록기준지 부산 중구 ▒▒▒▒▒▒ 3.나.다. **** (▒▒▒-▒▒▒▒), **** 운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이현득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 선고 2008고합25 판결 - 2 - 판 결 선 고2008. 7. 2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은 이 사건 금동여인상의 진위나 제작연대 에 대하여 허위의 감정의견을 내었을 뿐 아니라 위 금동여인상이 2004. 7. 22. 감정된 물건과 동일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청대 물건으로 감정하여, 사단법인 한국고 미술협회(이하 ‘한국고미술협회’라 한다.)의 고미술품 감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 ****, ****에 대하여도 공범 으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정 □□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 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3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2007. 7. 4. ****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에 게 금동여인상을 감정에 넣을 테니 진품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은 같은 날 피고인 ****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1,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 다. 피고인 ****은 2007. 7. 5. 위 금동여인상을 한국고미술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감 정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인 ****은 위 금동여인상에 대하여 이미 위 협회 명의로 2004. 7. 22.자 ‘가품(假品)’ 감정증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7. 5. 위 협회 사무실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서 위 금동여인상에 대하여 ‘중국 명 대(明代) 진품’ 의견으로 감정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한국고미술협회 명의의 ‘진품(眞 品)’ 감정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고미술협회의 고미술품 감정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7년 감정결의서 작성 당시 4인의 감정위원 중 피고인 ****과 ****은 명대(明代) 의견, ****은 청.명대 의견, ****은 청 대(淸代) 의견이었고, 그밖에 협회장인 ****의 의견은 청대(淸代)라는 것이고, 모두 진품 외국작이라는 점에 일치된 의견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감정대상인 금동여인상이 중국 명대 작품이 아니라고 - 4 -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지식에 반하여 허위의 감정의견을 낸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04년에는 감정신청인이 삼국시대의 희귀품이라고 주장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가품(假品)이라는 감정결과를 명시하였을 뿐이고, 2007년 감정에서는 객관적 인 제작시대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는 위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 허위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증인 ****의 원심 법정 진술과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의 진술기재 를 종합하면, 감정 당시 피고인 ****이 ‘2004년 감정물과 동일한 물건이 아니다.’라 는 취지로 말하였고 다른 감정위원들도 모두 같은 의견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이 사건 금동여인상이 2004년의 감정물과 서로 다른 물건이어서 새로 감정을 할 수 있다는 위 피고인의 의견은 감정물 자체의 진위 판단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사항이 고 한국고미술협회에서는 재감정 자체가 반드시 금지된 것도 아니다. 고미술품 감정 업무는 전문적인 식견과 고도의 관찰력을 가지고 충실한 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하 여 다른 감정위원의 의견이나 기존 감정 결과에 상관없이 서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 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이 나머지 감정위원들과 회장 ****에게 허 위의 판단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호도하거나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잘못된 감정을 하게 할 위험을 초래 하였다는 별도의 증명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위 피고인이 2004년도 감정물과 다르다거나 새로운 감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 다는 점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한국고미술협회의 감정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 위계로써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입증이 없다. 그리고 실제 감정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 정 - 5 - ○○이므로 피고인 ****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정□ □, ****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 ****, 이△ △이 감정위원인 피고인 ****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위 협회에 감정신청서 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한국고미술협회에 대한 업무방해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 및 사실 인정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 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에 대하여 피고인 ****은 한국고미술협회 소속 감정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을 받고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감정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적 기대와 신뢰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감정위원 직에서 물러난 점, 피고인 ****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인 ****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에 대하여 피고인 ****은 한국고미술협회 소속 감정위원이라는 신분과 피고인 ****과의 친 - 6 - 분을 이용하여 피고인 ****에게 감정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건네주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감정위원 직에서 물러난 점, 피고인 ****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에 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에 대하여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받고, 피고 인 ****을 끌어들여 피고인 ****에게 감정을 부탁하면서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 인 ****에게 건네주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에게 별다 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 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재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황병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종욱 _________________________